통상해고에 대한 판례중심 연구1리포트 > 법학 3페이지 
근로기준법상 통상 해고에 대한 판례 중심 연구
1. 들어가며
법원은 징계나 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나 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유효하다는 견..
상벌규정서식 > 회사서식 6페이지 
상벌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공과에 대한 공정한 상벌의 시행으로 직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기강을 확립함으로써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직원의 시..
서식 > 계약서 3페이지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서
기간제교원을 채용하는 기관의 장을 “갑”이라 하고, 기간제교원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갑) 주소
(을)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2..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사용자의 징계권의 근거와 한계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사용자의 지휘·명령이나 기업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해고, 정직, 감봉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권리인 징계권은 기업의 질서와..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노동법상의 진의 개념 (판례평석)
대상판결 : 대법원 2000.4.25, 99다34475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등
1. 사실관계
증권거래소에서 상근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김권숙은 1985년 10월경 증권가 정보를 야당 ..
리포트 > 법학 11페이지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효력 - 규범적(規範的) 부분과 규범적 효력
1. 규범적 부분의 내용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노동조건 기타 노동자에 대한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부분을 말한다.
규범..
비지니스 > 기타 8페이지 
▲ 전국철도노동조합 노조탄압 현황
1. 철도청 대량 징계 및 가압류
1) 구속현황
천환규(위원장), 백남희(본부조합 선전국장), 홍선표(서울열차 지부장), 김학경(본조 운수국장), 임병언(천안전기 지부장), 홍덕..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이중 징계 처벌 금지의 원칙 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사용자의 징계권이란 사용자가 사업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규율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과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단체교섭의 내용 중 조직적 부분과 규범적 부분의 효력
1. 조직적 부분의 효력
“원칙적으로 제도적 부분은 규범적효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단체협약에 징계가 행해질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
서식 > 회사서식 1페이지
회사 사규 위반시 철저한 징계및 인사위원회 회부시 이의신청에따른 사항을 사전에 배제시킴
시말서 작성 양식
1.인적사항
2.사유내용
3.반성
4.처리방법
[휴대폰보조금]이동통신업체들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과 영향 PPT자료리포트 > 경영/경제 19페이지 
목 차
Ⅰ. 순차적 영업정지 징계
Ⅱ. KT의 고객이탈
Ⅲ. 업체들의 반발
Ⅳ. 소비자들의 혼란 확대
Ⅴ. 정부의 규제 강화 필요
Ⅰ. 순차적 영업정지 징계
KT가 6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두 회사가 한..
리포트 > 경영/경제 7페이지 
목 차
Ⅰ. 순차적 영업정지 징계 ………3
Ⅱ. KT의 고객이탈 ………4
Ⅲ. 업체들의 반발 ………5
Ⅳ. 소비자들의 혼란 확대 ………6
Ⅴ. 정부의 규제 강화 필요 ………6
Ⅰ. 순차적 영업정지 징계
KT가 6일 긴급 기자..
서식 > 회사서식 1페이지 
관계인출석통지서
소속(주소)
직위
성명
관련된 사건에 귀하의 증언이 필요하여 통보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년월일시
장소:
20 년월일
징계위원회 간수 (인)
서식 > 회사서식 1페이지
관계인출석통지서
소속(주소)
직위
성명
관련된 사건에 귀하의 증언이 필요하여 통보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년월일시
장소:
20 년월일
징계위원회 간수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