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위 당사자간 귀원 구합(단) 호 사건에 200 ... 원고의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으나, 신청인 ○○○은 독자로서 원고의 유산을 단독 상속하였으므로 본소
송절차를 수계하기 위하여 이에 신청합니다.
<세부..
서식 > 행정민원서식 8페이지
절차가 중단된 특허 등을 수계하여 진행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수계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절차 수계신청서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사망으로 인한 민사소송절차 중단의 문제
1. 의의
민사소송의 진행에 있어서 소송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소송이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을 그대로 진행시킨다는 것은 쌍방심문주의..
서식 > 행정민원서식 12페이지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02228> <개정 2003123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절차수계신청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청장..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민소법상 민사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의 문제
Ⅰ. 들어가며
소송은 이당사자 대립구조를 요한다. 대립당사자의 존재는 소송요건이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할..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항고장
항고인△△△
○○시○○구○○동○
항고인은 ○○지방법원 ○○년 가단 제○○호○○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 중단한 소송절차 수계신청 각하의 결정을 하였으나 동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
리포트 > 법학 8페이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확정에 대한 법적 검토
1. 當事者의 確定의 意義
당사자의 확정(Bestimmung der Partei)이라 함은 현실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되는 구별개..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제기에 관한 민소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이당사자 대립구조를 요한다. 대립당사자의 존재는 소송요건이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소 제기 이전에 당사자, 특..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소송대리 허가 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청구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가 아닌 아래 사람으로 하여금 소송대리를 할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성명 :
주소 :
신청이유
첨부서류
20..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소송대리허가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단○○○로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변호사가 아닌 기재) 피고의 처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
○○시..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신청인은 소송진행 중이나 완결 후에 신청인의 직업이나 재산에 중대한 변동이 생긴 때
소송의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을 받게 된 때에는, 법원에 즉시 그 내용을 신고하겠습..
서식 > 법률서식 3페이지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신청인○○○
○○○○구○○동○○번지
피신청인○○ 주식회사
○○○○구○○동○○번지
대표이사 ○○○
신청취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소송비용은 금7,408,248원으로 확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권리확인 신청서(증권관련 집단소송)작성 서식입니다.
< 세부 내역 >
1.신청취지
신청인이 ○○지방법원 200○가합○○○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구성원으로서 손해액이 금 원임을 확인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2...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세부내용>
소송대리허가신청
1.이름
2.주소
3.연락처
4.팩스번호
5.이메일주소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독..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소송 이송 신청서
사건: 200X가소 XXXX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사건: 200X가소 XXXX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첨부 계약서상 제X조 X항에 명시된 분쟁 발생시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