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수계 신청서
절차가 중단된 특허 등을 수계하여 진행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수계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절차 수계신청서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심판번호, 국제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인계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수계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수계일자】
【수계원인】
위와 같이 특허청장(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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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심판번호, 국제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인계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수계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수계일자】
【수계원인】
위와 같이 특허청장(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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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수계신청서
위 당사자간 귀원 구합(단) 호 사건에 200 ... 원고의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으나, 신청인 ○○○은 독자로서 원고의 유산을 단독 상속하였으므로 본소 송절차를 수계하기 위하여 이에 신청합니다. <세부.. -
절차수계신청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02228> <개정 2003123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절차수계신청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청장.. -
사망으로 인한 민사소송절차 중단의 문제
사망으로 인한 민사소송절차 중단의 문제 1. 의의 민사소송의 진행에 있어서 소송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소송이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을 그대로 진행시킨다는 것은 쌍방심문주의.. -
항고장
항고장 항고인△△△ ○○시○○구○○동○ 항고인은 ○○지방법원 ○○년 가단 제○○호○○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 중단한 소송절차 수계신청 각하의 결정을 하였으나 동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 -
민사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의 문제
민소법상 민사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의 문제 Ⅰ. 들어가며 소송은 이당사자 대립구조를 요한다. 대립당사자의 존재는 소송요건이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할.. -
민사소송진행에 있어서 당사자의 지위
민사소송진행시 당사자의 지위 1. 들어가며 아무리 절차진행의 주도권을 법원이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당사자는 소송의 주체로서 법원에게 일정한 소송지휘상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또한 법원의 소송진행에 .. -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확정에 대하여 12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확정에 대한 법적 검토 1. 當事者의 確定의 意義 당사자의 확정(Bestimmung der Partei)이라 함은 현실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되는 구별개.. -
민사소송에서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제기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제기에 관한 민소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이당사자 대립구조를 요한다. 대립당사자의 존재는 소송요건이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소 제기 이전에 당사자, 특.. -
지급명령신청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할 경우 쓰는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
매각 대금 납입 신청서
매수인이 대금지급기일 지정을 받았으나 사정에 의하여 지정일에 납입하지 못할 때 진행된 경매절차의 비용을 합산하여 대급납입을 신청할 때 쓰는 신청서입니다. 매각 대금 납입 신청서 사건번호 타경 호 채권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