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파산선고
결정-파산선고
○○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하○ 파산선고
신청인 겸 채무자 ○○○
○○시○○구○○동○
주문 채무자 ○○○를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각 소명자료와 당원의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채무자는 채권자 ○○○의 대부금 외에 ○명의 채권자에 대하여 합계 금○○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자는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산절차의 비용을 납부하기에도 부족한 재산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
채무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파산선고가 결정되어도 동시폐지형의 경우 걸정서가 각 채권자에게 송달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인쪽에서 필요한 채권자에게 결정문을 복사하여 송부하도록 한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제○민사부
결정
사건○○하○ 파산선고
신청인 겸 채무자 ○○○
○○시○○구○○동○
주문 채무자 ○○○를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각 소명자료와 당원의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채무자는 채권자 ○○○의 대부금 외에 ○명의 채권자에 대하여 합계 금○○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자는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산절차의 비용을 납부하기에도 부족한 재산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
채무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파산선고가 결정되어도 동시폐지형의 경우 걸정서가 각 채권자에게 송달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인쪽에서 필요한 채권자에게 결정문을 복사하여 송부하도록 한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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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공고
파산공고 사건 98하○○ 파산선고 채무자○○○ ○○시○○구○○동○ 위 사람에 대하여 20○○.○.○. 00:00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였으 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함. 다음 주문1. 채무자를 파산자로 한다. 2... -
소비자파산제도에 대하여
소비자파산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소비자파산의 개념과 특징 소비자파산은 일반적으로 비영업자의 자기파산신청 사건을 가리키는 관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즉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 -
동의폐지신청서
동의폐지신청서 사건 98하○○호 파산선고결정 신청인(파산자) △△△ 위 신청인(파산자)△△△은 별지와 같이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파산폐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위 신청인 △△△ (인) ○○지방법원 귀중 -
파산및면책신청서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인지 2000원 신청인(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우편번호 :-) 거소: (우편번호 :-) 본적: 연락처: 휴대전화( ), 집전화( ),e-mail( ) 신청취지 1. 신청인에 대.. -
선진국의 지방자치
제 목 : 선진국의 지방자치 행재정 개혁 성공사례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시의 』파산 사례를 중심으로 목 차 1. 파산제도 개념 가. 지방자치 개념 2. 유바리시 지리 / 역사 3. 유바리시 파산재정 경과 가. .. -
파산절차에의한보전처분신청
파산절차에 의한 보전처분신청 사건 98하○○호 파산사건 신청인(채권자) △△△ ○○시○○구○○동○ 피신청인(채무자) ○○산업 주식회사 ○○시○○구○○동○ 대표이사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대하.. -
복권 신청서
복권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복권신청은 신청인이 채무를 모두 변제했을경우에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채무자를 복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채무자) 2.신청이유 신청인은 서.. -
파산법상의 면책제도
파산법상의 면책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면책제도의 의의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파산자와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면책을 받은 파산.. -
항고장
항고장 항고인△△△ ○○시○○구○○동○ 상대방(채무자) □□□ ○○시○○구○○동○ 위 항고인은 귀원 98하○○파산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 00 : 00에 한 파산선고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이에 즉시항고를 합.. -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에 관한 정보 등(민사본안 사건), 종국 결과(행정신청사건), 파산선고 및 이의기간지정 결정, 면책결정 등(개인파산 사건), 개시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