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멸실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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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멸실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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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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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멸실등기신청
건물멸실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
신
청
인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건물멸실등기신청
건물멸실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 신 청 인 성명 (상호..
건물멸실등기신청
건물멸실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시멘트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7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일 20○○년 ○월 ○일 멸실..
건물일부멸실등기신청
건물일부멸실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안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변경전의 표시 ○○시○○구○○동○ 시멘트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70m² 부속건물 시멘트 벽돌조 ..
토지멸실등기신청
토지멸실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일 20○○년 ○월 ○일 해몰 등기의목적 토지 멸실 구분 ..
토지저당권설정등기의멸실회복등기신청
토지저당권설정등기의멸실회복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등기부소실 ..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멸실회복등기신청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멸실회복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등기부소실 ..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멸실회복등기신청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멸실회복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등기부소실 ..
부동산 등기의 유효 요건
부동산 등기의 유효 요건 1. 등기의 의의 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권리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 그 자체를 말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등..
등기의 공시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등기의 공시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1. 주요 판례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의 회복방법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정한 기간내에 그 멸실회복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1. 임차권의 대항력 1)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
건물멸실등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