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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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 2007.11.26
-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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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설립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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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노동조합설립신고서├────┨
┃│ 3일 ┃
┠──────────┬──────┬───────┬──────┴────┨
┃││②노동조합의 │단위노조(기업, 지역, ┃
┃①명칭││형태 │전국), 연합단체, 단위 ┃
┃││ │노조의 산하조직 ┃
┠──────────┼──────┼───────┼───────────┨
┃③주된사무소의││④조합원수│ ┃
┃ 소재지(전화번호) │││┃
┠──┬───────┼──────┼───────┼───────────┨
┃│⑤성명││⑥주민등록번호│ ┃
┃대├───────┼──────┼───────┼───────────┨
┃표│⑦주소││⑧전화번호│ ┃
┃자├───────┼──────┼───────┼───────────┨
┃│⑨소속부서││⑩직책│ ┃
┠──┴───────┼──────┴───────┴───────────┨
┃⑪소속된 연합단체의 │┃
┃ 명칭 │┃
┠──────────┴──────────────────────────┨
┃┃
┃년월일 본인외 명은 에서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을 ┃
┃ 신고합니다. ┃
┃┃
┃년월일┃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
┃ 귀하 ┃
┠────────────────────────────────┬────┨
┃ 구비서류 │ 수수료 ┃
┃1. 규약 1부 ├────┨
┃2.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1부 │없음┃
┃3.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 성명주소(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한함) ┃
┃4.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2개 이상의 사업 또는 ┃
┃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함)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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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1. 설립신고의 의의
노동조합 설립은 헌법에서 명시된 노동3권에 의해, 또한 노조법에서도 밝히고 있는 자유설립주의(§5)에 의해, 노동조합으로서 자주성과 목적성에 반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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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제도 1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Ⅰ. 서설
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근로자의 단결권이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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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제도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에 있어 근로자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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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
〔 별지 제2호 서식 〕 (앞쪽)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2일
①명칭
② 노동조합의 형태
단위노조(기업, 지역, 전국), 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대표자
③성명
④ 주민등록
번호
⑤주소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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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연구
1. 자유설립주의의 원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원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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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 신고 관련 판례연구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판례 중심 연구)
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행정관청은 이를 심사하여 신고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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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신고 관련 판례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개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행정관청은 이를 심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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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설립금지와 비정규 노조설립의 문제1
복수노조 설립 금지와 비정규 노조설립의 문제
1. 들어가며
복수노조금지조항(구노조법 제3조 단서 제5호)이 삭제되면서 신설된 노조법 부칙 제5조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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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자격]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과 설립
[노동조합의 자격]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과 설립입니다
[노동조합의 자격]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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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노동조합의 자격
1.노동법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자격
2.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1)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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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자격]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과 설립
[노동조합의 자격]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과 설립
8
목차
** 노동조합의 자격
1.노동법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자격
2.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1)적극적 요건
2)소극적 요건 (결격요건)
3.노동조합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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