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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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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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제도 1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Ⅰ. 서설 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근로자의 단결권이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
• 노동조합 설립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1. 설립신고의 의의 노동조합 설립은 헌법에서 명시된 노동3권에 의해, 또한 노조법에서도 밝히고 있는 자유설립주의(§5)에 의해, 노동조합으로서 자주성과 목적성에 반하지 ..
•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노동조합설립신고서├────┨ ┃│ 3일 ┃ ┠───┬───┬───┬───┴────┨ ┃││②노동조합의 │단위노조(기업, 지역, ┃ ┃①명칭││형태 │전국), 연합단체, 단위 ┃ ┃││ │노조의 산..
•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제도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에 있어 근로자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 노동조합의 민주성에 대하여 논하라
  노동조합의 민주성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근로3권과 노동조합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실현..
• 노동조합의 설립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연구 1. 자유설립주의의 원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원칙으..
•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검토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1. 노동조합 규약(bylaws) ⑴ 의의 노동조합의 규약은, 첫째, 노동조합 내부의 자치규범이며, 민주적 운영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둘째, 노동조합의 규약은 사단(社..
•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 관련 판례연구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판례 중심 연구) 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행정관청은 이를 심사하여 신고서 접..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관련 판례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개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행정관청은 이를 심사하..
• 복수노조설립금지와 비정규 노조설립의 문제1
  복수노조 설립 금지와 비정규 노조설립의 문제 1. 들어가며 복수노조금지조항(구노조법 제3조 단서 제5호)이 삭제되면서 신설된 노조법 부칙 제5조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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