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에 관한 판례 - 항생제 관련 판례
약에 관한 판례 - 항생제 관련 판례
Title
항생제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1985.1.22. 선고 84나2285 판결]
신중하지 못한 항생제의 사용
피고는 원고를 만성위염, 위하수, 신우신염 등으로 최종 진단하고 항생제인 카나마이신을 매일 1g씩 주사, 그 후 원고에게 이명, 뇌음,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남.
부작용이 대비하지 않고 관리 주의의무 불이행
청력상실은 카나마이신 때문
청력상실은 의사인 피고가 신우신염 환자인 원고에게 카나마이신을 장기 투여함에 있어 부작용에 의한 것이며, 그 부작용에 대비하여 투여 전 또는 투여 기간 중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증거가 정확하지 않아
원고는 17일간 1일 1그람, 합계 17그람을 투여하였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으며, 부작용 증상들을 의사에게 말하지 않았다. 또한 카나마이신의 투여 이외에 다른 청력장애를 일으킬 만한 원인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영구난청이 되었다는 것은 억지다.
원고는 카나마이신의 부작용으로
청력상실함
....
항생제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1985.1.22. 선고 84나2285 판결]
신중하지 못한 항생제의 사용
피고는 원고를 만성위염, 위하수, 신우신염 등으로 최종 진단하고 항생제인 카나마이신을 매일 1g씩 주사, 그 후 원고에게 이명, 뇌음,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남.
부작용이 대비하지 않고 관리 주의의무 불이행
청력상실은 카나마이신 때문
청력상실은 의사인 피고가 신우신염 환자인 원고에게 카나마이신을 장기 투여함에 있어 부작용에 의한 것이며, 그 부작용에 대비하여 투여 전 또는 투여 기간 중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증거가 정확하지 않아
원고는 17일간 1일 1그람, 합계 17그람을 투여하였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으며, 부작용 증상들을 의사에게 말하지 않았다. 또한 카나마이신의 투여 이외에 다른 청력장애를 일으킬 만한 원인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영구난청이 되었다는 것은 억지다.
원고는 카나마이신의 부작용으로
청력상실함
....
-
[사업계획서] 건강기능식품 세라잼 사업계획서
Ceragem Master Plan 세라젬 세계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라젬 성공 전략 세라젬 월드 위대한 기업으로의 출발 세라젬월드 = 위대한 기업 G to G 전략 (Good to Great)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G t.. -
슈퍼박테리아의 확산과 예방
슈퍼박테리아(슈퍼바이러스)의 확산과 예방 목차 Ⅰ. 서론 1. 슈퍼박테리아란 Ⅱ. 본론 3. 항생제란 4. 슈퍼박테리아 발생원인 - 항생제 남용 5. 슈퍼박테리아의 위험성 1)빠른 확산속도 2)슈퍼박테리아간.. -
폐렴
폐 렴 정 의 한마디로 폐 조직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을 일컬음 이때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병원균이 기도를 거쳐 폐에 들어가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 코와 입을 통해 흡입된 공기는 인두, 후두, 기관, 기관지.. -
우리나라 의료기관 질 평가 결과 공개의 효과 분석
1 우리나라 의료기관 질 평가 결과 공개의 효과 분석-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중심으로- 2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의 질 평가를 위해 2001년 시작 지난 8년간 양적, 질적으로 크게 .. -
성인간호학 - 폐렴에 관해 내용과 폐렴 케이스
[폐렴이란]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미생물로 인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폐의 염증이다. 기침, 염증 물질의 배출에 의한 가래, 숨쉬는 기능의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등 폐의 정상적인 기능에 장애.. -
유전공학
유전공학(遺傳工學)에 대하여 현재 유전공학은 경이적인 과학기술의 하나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96년 생식세포가 아닌 체세포의 복제를 통한 포유동물의 생산물인 복제양 돌리가 탄생한 이래 최근 들어서는 서울.. -
휴먼게놈프로젝트,게놈연구,유전자연구,
휴먼 게놈 프로젝트 Contents 3 찬반 토론 결 론 Q A 개 요 -3- 게놈프로젝트란 1-1 작물 - 세계인구 증가는 식량부족 초래 ] 우수종자 및 유전자원 확보 필요 - 세계적인 유전자 조작 농산물 재배의 급증 .. -
契約의 解除와 解止
契約의 解除와 解止 Ⅰ. 契約의 解除 1. 解除權의 發生과 範圍 (1) 약정해제권의 발생 : 이행의 최고없이 즉시 해제가능(해약금, 환매계약) (2) 법정해제권의 발생 : 채무불이행으로 발생 □판례□ [법정해제권과 .. -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관련한 주요 판례 검토1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관련 판례 1.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당사국에 등록된 인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 -
불법쟁의행위 책임관련 판례 검토
불법쟁의행위 책임관련 판례 검토 1. 들어가며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판정되어 불법쟁의행위가 되면 이에 대하여 불법쟁의를 주도한 노동조합 및 불법파업참가 근로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관하여 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