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 택배 대리 수령 중 발생한 분실 사고, 누구의 잘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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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택배 대리 수령 중 발생한 분실 사고, 누구의 잘못인가
택배 대리 수령 중 발생한 분실 사고, 누구의 잘못인가

이 보고서는 ‘시민생활과 법’ 강의의 취지에 맞게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인 택배 대리 수령 중 발생한 분실 사고를 택배 표준약관 및 택배약관상 상법에 비추어 작성된 보고서이다. 먼저 사례를 살핀 뒤 분실 사고를 유발한 택배 사업자와 대리 수령인의 책임을 각각 분석하여 사례에 관한 법적 해결 내지 대응책을 제시해 보았다.

이미지 출처: ask.nate.com/qna/view.html%3Fn%3D8964603

- 택배 대리수령 중 발생한 분실 사례

A씨는 2007년 4월 20일 우리 홈쇼핑에서 64,868원의 닌텐도ds 라는 전자 게임기의 전용 카드 2개를 구입했다.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A씨는 택배 수령지를 A씨의 회사 주소로 설정했고, 택배 사업자는 4월 23일에 A씨의 회사로 배송을 왔다. 택배 사업자는 당시 A씨가 회사에 부재중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회사 데스크의 직원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다. 운송물 대리수령의 과정에서 택배 사업자는 A씨에게 대리 수령의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다음 날 운송물은 분실되었다. A씨는 택배 사업자에게 분실한 운송물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택배 사업자는 회사 특성상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이러한 경우 보통 회사 입구에 위치한 데스크에 운송물을 인도한다는 점, 데스크의 직원이 대리 수령을 확인한 점을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당시 운송물을 대리 수령한 데스크 직원은 자신의 직업에는 회사로 오는 고객들을 응대할 업무가 주요한 의무일 뿐, 전적으로 택배에 대한 관리의 의무가 없다는 점, 특정 시간대로 나뉘어 교대 근무하는 데스크 직원의 특성상 자신이 운송물을 대리 수령한 이후 다른 데스크 직원이 데스크에서 업무를 보았다는 점을 이유로 자신에게 분실 책임이 없다고 하였다.

-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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