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영향력,한미 FTA 협상 진행과정,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편성쿼터 완화,브랜드마케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사례분석,swot,stp,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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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방송통신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목차
서론

한미 FTA 협상 진행과정

한미 FTA 주요 타결 내용과 그 효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간접투자 전면 허용
편성쿼터 완화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 완화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및 디지털 콘텐츠관련 합의

시사점

2
서론
3
한미 FTA협상 진행과정
4
한미 방송시장의 비교
유선통신서비스시장 완전개방

무선통신서비스시장의 경우 외국인지분에 대한 20%제한

지주회사제도를 통한 외국투자로부터의 구조적 보호장벽
외국인 지분제한 49%

공익성 심사 제도
한국
미국
FTA이전 한미 통신제도의 비교
6
2005년 3번의 사전실무점검회의
2006년 6월 5일 제1차 공식협상 시작
2007년 4월 2일 FTA협상 타결,
그러나 미 정권교체 후, 오바마 행정부 추가협상 요구
2011년 11월 22일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
7
협상과정과
그 타결내용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발효
외국방송
재송신
방송 전체
규제사항
PP 투자
편성쿼더
편성쿼터
협상내용 정리
전자상거래
공기업
특혜
지적재산권
통신
기술선택의 자유
협상내용 정리
한미 FTA 주요 타결 내용과 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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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투자

PP에 대한 ‘외국인 의제’규제 협정 발효 3년 이내에 철폐

보도, 종편, 홈쇼핑 PP에 대해서는 현행규제 유지
일반PP에 대한 간접투자 49%→ 3년 경과 시 100% 가능

▶ 미국 미디어 그룹이 국내에 자회사 설립 후 이 회사가 PP
에 대한 지분 보유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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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투자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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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법인 혹은
페이퍼 컴퍼니 설립
100% 출자
100% 주신 인수
한국 채널의 시청률 하락

CJE M과 같은 대형 MPP의 수익감소로 자체제작 위축

지분 재매각 후 국내를 떠나는 ‘먹튀’투자 논란

해외PP규모가 연평균 3.7%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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