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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방송통신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목차
서론
한미 FTA 협상 진행과정
한미 FTA 주요 타결 내용과 그 효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간접투자 전면 허용
편성쿼터 완화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 완화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및 디지털 콘텐츠관련 합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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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3
한미 FTA협상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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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송시장의 비교
유선통신서비스시장 완전개방
무선통신서비스시장의 경우 외국인지분에 대한 20%제한
지주회사제도를 통한 외국투자로부터의 구조적 보호장벽
외국인 지분제한 49%
공익성 심사 제도
한국
미국
FTA이전 한미 통신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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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번의 사전실무점검회의
2006년 6월 5일 제1차 공식협상 시작
2007년 4월 2일 FTA협상 타결,
그러나 미 정권교체 후, 오바마 행정부 추가협상 요구
2011년 11월 22일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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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과정과
그 타결내용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발효
외국방송
재송신
방송 전체
규제사항
PP 투자
편성쿼더
편성쿼터
협상내용 정리
전자상거래
공기업
특혜
지적재산권
통신
기술선택의 자유
협상내용 정리
한미 FTA 주요 타결 내용과 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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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투자
PP에 대한 ‘외국인 의제’규제 협정 발효 3년 이내에 철폐
보도, 종편, 홈쇼핑 PP에 대해서는 현행규제 유지
일반PP에 대한 간접투자 49%→ 3년 경과 시 100% 가능
▶ 미국 미디어 그룹이 국내에 자회사 설립 후 이 회사가 PP
에 대한 지분 보유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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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투자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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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법인 혹은
페이퍼 컴퍼니 설립
100% 출자
100% 주신 인수
한국 채널의 시청률 하락
CJE M과 같은 대형 MPP의 수익감소로 자체제작 위축
지분 재매각 후 국내를 떠나는 ‘먹튀’투자 논란
해외PP규모가 연평균 3.7% 증가 예상
....
미디어법 개정이 지역언론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법 개정이 지역언론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법의 국회 통과
2009년 7월 21일 한나라당은 야당의 극한 반대를 무릅쓰고 미디어법 처리를 강행. 이 과정에서 부정투표 논란이 일어나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까지 ..
[경제] 한미FTA타결과 앞으로의 예상변화 Ⅰ. 서론
Ⅱ. 본론
1.한미 FTA협상 과정
2. 한미FTA 핵심쟁점 타결현황
1)농산물
2)자동차
3)섬유
3. 기존의 FTA와 한미FTA의 비교분석
1)상품분야
2)농산물
3)원산지 규정
4)무역구제
5)SPS(위생검역..
국내 방송채널사용사업(PP)의 시장동향(2005년까지) [PDF] 본 컨텐츠는 시장조사, 수요예측 전문업체인 ㈜밸류애드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한 시장동향 정보입니다.
작성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최근에 작성된 정보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본 컨텐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