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서비스산업,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법률, 지적재산권, 방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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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서비스산업,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법률, 지적재산권, 방송분야
서비스산업
- 법률, 지적재산권, 방송분야 중심으로
[서비스무역론]
한미FTA

CONTENTS
Ⅰ. 한미FTA와 서비스산업

1.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2. 한국의 서비스 산업

Ⅱ. 법률분야

Ⅲ. 지적재산권분야

Ⅳ. 방송분야
한미FTA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한미FTA의 경제적효과
GDP
실질 GDP는 약 0.02~5.66% 추가 증가
한미 FTA가 실질 GDP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효과
한미FTA의 경제적효과
고용
한미 FTA 이행으로 35만명 고용 증가
☞ 단기적으로는 4천 3백명 증가
☞ 장기적으로는 35만명까지 증가 예상

한미 FTA의 고용효과(천명)
한미FTA의 경제적효과
서비스업의 경우 자본축적만 발생할 경우 27.8천명의 일자리창출 예상
생산성 향상이 발생할 경우 269천명의 고용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
고용창출의 규모 측면에서 서비스업의 고용창출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
한미 FTA의 영향이 국내 서비스업에서 얼마나 크게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변화를 가져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
한미FTA의 경제적효과
무역수지
대미 무역수지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1.4억$ 흑자가 확대
대미 수출은 연평균 12.9억$ 증가하고, 수입도 11.5억$ 확대

향후 15년간 무역수지는
연평균 27.7억$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
한미 FTA에 따른 수출입무역수지 증감(15년간 연평균, 백만$)
한미FTA의 경제적효과
외국인투자
외국인의 국내투자 여건 개선에 따라 향후 10년간 연평균 23~32억$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
한국의 서비스산업
한국의 서비스 산업
한국의 5대 주력 제조업은 이미 세계 공급과잉에 직면
고용 창출력의 지속적인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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