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가의 감세정책(미국과 일본),복지국가의 조세정책(북유럽 3국),미국의 감세정책,일본의 감세정책,영국의 감세정책,프랑스의 감세정책
세계 주요국가의 감세정책
Ⅰ. 세계 주요국가의 감세정책
Ⅱ. 세계주요국의 감세정책의 효과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Ⅲ. 복지국가의 조세정책
-북유럽 3국을 중심으로
목차
1.미국의 감세정책
2008년 대선에서 오바마의 당선
중하위 계층에 유리한 조세정책 제시
2009년 2월 13일 7,872억$
(감세 규모 2,870억$, GDP의 5.5%)의 경기부양법안 상하원 통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개인 및 가족 (77%)
:근로수혜 세액공제 신설, 근로장려세제 수혜금액 확대, 아동세액공제 수혜기간 연장, 근로자의 대학교육비 세액공제 신설,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액공제 (2,259억$의 감세)
-기업 (3.5%)
:투자지원, 소기업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연장, 근로기회 세액공제 (62.7억$의 감세)
2009년 미국의 감세정책
-재생에너지 투자 (7.6%)
:재생에너지 생산 세액공제 기간 연장, 주택에 대한 에너지 효율증진 세액공제액 증액 (151억$의 감세)
-기타 (11.9%)
:인프라 투자, 경기회복지원 세제혜택 (397억$의 감세)
-총 2,870억$의 감세규모
2009년 미국의 감세정책
2012년 미국의 감세정책
-재정 절벽(Fiscal cliff)의 발생
-정부의 재정 지출이 갑작스럽게 줄거나 중단되어 경제에 충격을 주는 현상
-2013년 예산통제법의 발효
-끝나지 않은 경기침체와 불어난 재정적자로 세금과 정부지출이 모두 긴축되어야 하는 상황
-연소득 40만 달러, 부부 합산 45만 달러의 소득자에 대한 세율(35%→39.6%로 인상), 그 이하 소득자에 대한 감세기조는 유지
-부유층의 재산소득 및 배당세율(15%→20%로 인상) , 일정 액수 이상의 상속재산 세율(35%→40%로 인상
-실업수당 지급기간을 1년간 연장, 메디케어 의료보험 수가 삭감조치 1년간 유예
2012 미국납세자 구제법(The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인상된다는 점!!!!
....
역동적 복지국가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조세정책의 방향과 전략
1. 들어가며
2008년 9월의 세제개편안과 2009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통해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재정조세정책의 기조는 ..
외환관리론_환율전쟁,일본, 잃어버린 10년 환율전쟁
일본, 잃어버린 10년
태양이 저문 제국, 영국
CONTENTS
일본
영국
① 레이건 감세정책의 영향
② G5 경제선진국의 RULE
③ 일본 경제 하락 이유
④ 일본 버블경제의 주범
⑤ 버블붕괴가 일본에 가져다 준 결과..
일본의 경제버블의 원인과 시사점 일본 경제 버블의 원인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1. 일본의 경제 버블의 원임
일본 경제의 버블 발생 원인으로는 먼저 1980년대의 미국 상황을 들 수 있다. 당시 미국은 산업 기반이 악화돼 무역수지가 적자로 ..
북유럽 국가들의 돌봄정책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와 복지벤치마킹 가족복지론 과제입니다. 북유럽 국가의 복지정책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Ι. 서론
Ⅱ. 본론
1. 북유럽 국가들의 돌봄정책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
2. 북유럽의 가족복지정책과 벤치마킹
1) 스웨덴
2) 덴마크
3)..
[주거정책의 개선과제] 우리나라 주거보장정책의 과제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중의 하나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위해서는 현재 실행하고 있는 주거급여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
글쓰기발표자료 4대강 살리기 사업
4대강 살리기 진행과정
4대강 살리기 장점
4대강 살리기 문제점
4대강 살리기의 문제점
개 요
서민 죽이는 4대강 사업
재정파탄
복지파탄
지역파탄
농민 생존권 위협
4대강 죽이는 4대강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