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임금피크제의 장단점,임금피크제의 종류(정년 연장형,재고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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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임금피크제의 장단점,임금피크제의 종류(정년 연장형,재고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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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현황파악
임금피크제의 장단점
현재이슈
임금피크제란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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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기] 박부장의 아이러니
3
박모씨(52세)
-대기업 인사담당 부장-
한 기업의 인사 담당자의 입장으로 본다면

“정년 연장은 회사에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입장으로 본다면

“정년이 늘어나는 건 나에게 좋은 일이다…”
“노후 준비를 못 한 주위 동료들도 대부분
나와 비슷한 생각이다…”
1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란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 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임금피크제는 근속연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이후
임금이 삭감되는 것이 핵심

인건비절감 등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 추구

41
-1 임금피크제의 종류
(1) 정년 연장형

기존의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정년 전부터 임금 감액

51
-1 임금피크제의 종류
(2) 재고용형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부터 임금
을 감액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3개월 이내 고용하면서 정년 퇴직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

62
-1 정년 60세 보장법 통과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2017년 1월 1일부터 국가 및 지자체,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72
-2 현재 우리나라 정년 현황
82
-3 현재 세계 각국의 정년 현황
캐나다: 일반적으로 65세가 퇴직 연령

일본: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개정된
‘고령자 고용 안정법’을 시행

덴마크: 최근 정년을 67세로 연장

헝가리: 2010년 정년을 62세로 연장

독일과 이탈리아: 각각 67세와 66세
92
-4 현재 우리나라 임금피크제 현황
2012년 100인 이상 사업장 기준 16.3%
10
2
-4 현재 우리나라 임금피크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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