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_북핵문제,IAEA의 안전조치협정,북핵위기,한반도 평화통일
한국정치_북핵문제,IAEA의 안전조치협정,북핵위기,한반도 평화통일
북핵문제의 전개과정
1~4차 북핵위기를 중심으로
배경
1992년 체결한 IAEA의 안전조치협정으로 인한 사찰 과정 속에서 IAEA가 북이 사전 제출한 보고서와 실체 사찰결과 사이에 불일치가 심하다는 결론을 내림
-] 북이 군사시설이라며 사찰을 거부한 2개 시설에 강한 의혹을 품고 영변 핵시설 사찰 요구
전개
IAEA의 북에 대한 영변 핵시설 사찰 요구
미국이 팀 스프리트 전쟁연습 재개
솔로몬 5개항 (핵사찰 수용, 남북대화 진전, 미국에 대한 적대행위 중지, 미군유해 인도, 테러포기)
+ 탄도미사일과 미사일 수출 중지, 인권상황 개선 추가 요구
-] 북한의 NPT 탈퇴
결과
북의 의도 : 체제의 존속과 생존
94년 6월 미 전 대통령 카터의 적극적인 중재
-] 전면전쟁 모면
10.21 북미제네바합의 체결
- 북의 핵활동 동결, NPT잔류 및 IAEA의 핵사찰,
미의 경수로발전소 완공약속, 대북 핵 불사용에 대한 보장
-] 그러나 이후 미국의 합의 불이행
배경
미 국방정보국이 국무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 금창리지역 인공위성 사진의도적 왜곡과 조작으로 핵개발을 단정
전개
미국이 플로리다에서 북한 모형을 만들어놓고 핵폭탄의 일종을 실어 폭격하는 모의훈련을 반복 실시
-] 98년 8월 북한 광명성 1호 발사
주한미군 작전부 참모장 레이먼드 아이어스 소장
“북이 공격을 준비중임을 보여주는 모호하지 않은 조짐들이 나타날 경우 선제공격한다”
-] 전쟁위기 확산
결과
김대중정부의 중재와 대북포용정책
-] 3.16 북미베를린합의
: 현장조사단 방문허용, 대북 농업지원, 경제제재 완화
-] 미국의 페리프로세스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배치, 종식의 대가로 원조 및 관계 정상화를 실현한다는 미국의 대북정책
-]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과 2000. 6.15 남북공동선언
: 자주적 통일 및 통일방향 논의
-] 2000. 10.12 조미공동성명
: 적대정책종결선언, 평화체제 추진
....
1~4차 북핵위기를 중심으로
배경
1992년 체결한 IAEA의 안전조치협정으로 인한 사찰 과정 속에서 IAEA가 북이 사전 제출한 보고서와 실체 사찰결과 사이에 불일치가 심하다는 결론을 내림
-] 북이 군사시설이라며 사찰을 거부한 2개 시설에 강한 의혹을 품고 영변 핵시설 사찰 요구
전개
IAEA의 북에 대한 영변 핵시설 사찰 요구
미국이 팀 스프리트 전쟁연습 재개
솔로몬 5개항 (핵사찰 수용, 남북대화 진전, 미국에 대한 적대행위 중지, 미군유해 인도, 테러포기)
+ 탄도미사일과 미사일 수출 중지, 인권상황 개선 추가 요구
-] 북한의 NPT 탈퇴
결과
북의 의도 : 체제의 존속과 생존
94년 6월 미 전 대통령 카터의 적극적인 중재
-] 전면전쟁 모면
10.21 북미제네바합의 체결
- 북의 핵활동 동결, NPT잔류 및 IAEA의 핵사찰,
미의 경수로발전소 완공약속, 대북 핵 불사용에 대한 보장
-] 그러나 이후 미국의 합의 불이행
배경
미 국방정보국이 국무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 금창리지역 인공위성 사진의도적 왜곡과 조작으로 핵개발을 단정
전개
미국이 플로리다에서 북한 모형을 만들어놓고 핵폭탄의 일종을 실어 폭격하는 모의훈련을 반복 실시
-] 98년 8월 북한 광명성 1호 발사
주한미군 작전부 참모장 레이먼드 아이어스 소장
“북이 공격을 준비중임을 보여주는 모호하지 않은 조짐들이 나타날 경우 선제공격한다”
-] 전쟁위기 확산
결과
김대중정부의 중재와 대북포용정책
-] 3.16 북미베를린합의
: 현장조사단 방문허용, 대북 농업지원, 경제제재 완화
-] 미국의 페리프로세스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배치, 종식의 대가로 원조 및 관계 정상화를 실현한다는 미국의 대북정책
-]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과 2000. 6.15 남북공동선언
: 자주적 통일 및 통일방향 논의
-] 2000. 10.12 조미공동성명
: 적대정책종결선언, 평화체제 추진
....
-
국제협상의이해,국제사회
북 ․ 미 협상 사례를 통한 북한 협상전략 연구 1. 핵 문제의 발생 원인과 특징 - 핵 문제의 발생 배경 : 1956년 소련과 ‘조소 원자력 평화 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 → 1974년 국제 원자력 기구(IAEA) 가입 → 198.. -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의 효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의 효과 1. 들어가는 말 지금 여름과 가을은 2010년도 동계올리픽을 유치하기 위해 수없이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왜 이러나는 가를 한번 살펴 보고자한다. 2. 들어가는말 1).. -
북한학 - 북핵문제에 대한 각국 입장[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학 - 북핵문제에 대한 각국 입장[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목 차 1.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2.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3.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 4.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출.. -
북핵 문제가 한반도 통일에 미치는 영향 조사분석
Report ( 북핵 문제가 한반도 통일에 미치는 영향 조사분석 )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북핵위기와 국제적 정세 Ⅲ.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통일전략 방향 Ⅳ. 결론 Ⅰ. 들어가며 통일은 통상 남북한 문제인 것.. -
북한의 핵억지 전략과 한반도 평화체제
본 자료는 억지이론과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다룬 자료로 북한 핵문제와 조선반도 핵문제를 비롯하여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비핵화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비핵지대화에 대해 비교 설명하였으며, 북한의 핵능력, .. -
북한핵과 경수로
북한핵과 경수로 1.북미고위급 회담과 결과 북한은 93년 3월 NPT(핵확산 금지조약)탈퇴선언에 이어 미,북한간의 고위급 회담 후인 6월에 일단 탈퇴 유보를 하였다. 이는 북한이 핵카드로써 미국과 일본의 관.. -
국제정세 속에 한국의 위기
국제정세 속에 한국의 위기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한미관계에 의한 한국의 불안요소 3. 부상한 중국 및 한․중 관계와 그에 의한 한국의 위기 3-1.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따른 중국산업의 경쟁력 강화 3-2. .. -
한반도에서 북한 핵 문제의 본질
북한 핵문제의 본질과 한반도 1. 들어가며 북한 핵 문제와 테러전쟁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딜레마다. 미국 부시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이라크에 대대적인 공격을 가했다. 그는 이라크에 대한 전쟁결.. -
북핵문제와 한반도
한반도에서의 북핵 문제 고찰 1. 북한의 핵실험과 미국의 딜레마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임을 과시하기 위해 핵실험을 한다면 부시 행정부가 선제공격의 유혹을 강하게 받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워.. -
북한의 핵 관련하여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 변화 조사분석
Report ( 북한의 핵 관련하여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 변화 조사분석 ) 목 차 Ⅰ. 서 론 Ⅱ. 북핵문제의 전개 양상 1. 북핵문제의 배경 2. 북핵협상의 악순환 Ⅲ. 북핵에 따른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의 변화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