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부터 시행된 지방자치제는 중앙집권적 전통이 강하고 민주주의 훈련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시되어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10여 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예컨대, 지방분권의 확대와 자치역량이 확충되었고,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가 발전하였으며 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실시, 주민 지향적 민원행정서비스의 제공, 지역경제 개발 등 많은 분야에서 한 단계 발전하였다고 평가되어진다.
그러나 지방자치 20년은 대한민국이 선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를 남긴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독주의 지방행정, 제멋대로인 지방경영과 부정부패로 이한 예산낭비, 지역이기주의의 심화, 취약한 지방재정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신장에 관한 논의도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래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쟁점 중의 하나이다. 이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실질적인 자치를 구현하기에는 현저하게 제약되어 있다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1991년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의 선출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상당히 신장되어 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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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Ⅰ. 서론
* 들어가는 말--- 1
1. 보육서비스의 개념 --- 1
2. 보육서비스의 목적 --- 2
Ⅱ. 본론
3. 보육서비스의 필요성 --- 2-4
4. 보육서비스의 기능 ---4-6
5. 아동보육..
[한국 대안교육의 과제와 전망] 우리나라의 대안교육 개선과제와 전망 [한국 대안교육의 과제와 전망] 우리나라의 대안교육 개선과제와 전망
목차
한국 대안교육의 과제와 전망
I. 대안학교의 시대적 역할
II. 준비된 교사
III. 교육 프로그램
IV. 학교 밖 학교에서 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