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스웨덴의시민윤리와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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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스웨덴의시민윤리와지방선거
스웨덴의 시민윤리와 지방선거

Ⅰ. 서론

2009년 한 해는 우리 역사에서 정치가 국민에게 어느 해보다 큰 고통과 좌절을 안긴 해로 기억될 것이다. 전직대통령의 죽음, 세계적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식물인간이 되어있는 국회의 모습 등 참으로 암담한 한 해가 저물어간다. 최근 양산 시장의 자살 등 어쩌면 우리의 정치수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케 하는 슬픈 예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민선 5기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2010 지방선거는 이명박정부의 중간평가라는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데다, 2012년 대선과 총선의 전초전으로 인식돼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에 발제문을 준비하면서 필자는 사회발전과 관련하여 제도의 문제와 인간의식의 문제 가운데 어디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가라는 정답 없는 고민에 새삼 젖어들었다. 지방자치의 수준 역시 민주화와 정치발전의 정도, 국민의식 수준 등 정치문화의 수준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평소 왜 우리 국민들 다수는 선거때만 되면 평소보다 비이성적으로 변하고, 정치의식 수준이 현격히 떨어지는가 라는 기본 물음에 기초하여 본 발제를 진행하고자 한다. 아울러 필자는 현단계 우리의 지방자치 수준은 한국내 모든 부조리한 정치적 상황의 산물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는 지방분권과 떨어져 논의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분권이 허용되지 않았던, 그리고 허용되지 않고 있는 역사적 상황들 즉 유교사회의 전통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오랜 군사독재, 제왕적 대통령제와 우민화 정책, 분단과 이념적 양분사회, 3김 정치와 지역주의 등의 정치적 유산이 여전히 우리 사회 내에서 부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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