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유럽의 자동차 관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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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유럽의 자동차 관련 세금
마약에 대하여

I. 마약문제의 배경지식
마약문제는 범죄문제와 아울러, 우리 과의 업무 중몇개안 되는 이해타산관계가 거의 얽혀 있지 않은 이슈이다. 왜냐하면, 규제의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나라가 마약류를 통제해야 한다는 공감을 하는 상황이라 충돌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1)1) 최근 불거진 북한마약문제는 조금 미묘한 사항이지만, 어쨌든 북한도 공식적으로는 마약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과의 막내가 다루기에는 부담이 그다지 없는 이슈라고 할수 있다.
되도록 업무에 필요한 배경지식만 다루도록 하겠다. 자세한 내용은 매년 대검찰청에서 간행하는 마약류범죄백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1. 마약의 종류
◦ 대마초(cannabis)
-마(麻),곧 삼베잎과 꽃에서 추출한 마약으로 흡연 형태로 많이 사용된다. 북미를 중심으로 마리화나(marijuana)라고도 불리지만, 국제회의에서는 쓰이지 않는 말이니 cannabis로 호칭하기 바란다. 대마수지를 재가공한 해시시(Hashish)도 비슷한 유형의 마약이다.
- 콜롬비아·멕시코 등 남미지역,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등에서 마약류 생산의 목적으로 생산되어 수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부 섬유 생산 목적 이외에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 네덜란드에서는 개인 용도로 흡연하는 것은 합법이며, 2003년 9월, 제한적이나마 약국에서 판매도 허용되었다. 영국 등도 대마초의 통제 수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 때문에, 마약류 규제를 강력히 적용하고 있는 동유럽, AA그룹 등2)2) 우리나라도 이 부류에 속한다. 80년대 유명가수들을 한차례 휩쓸고 갔던 대마초파동을 기억하는지
과 약간의 마찰을 빚고 있다.
◦ 헤로인(Heroin)
- 양귀비라 불리는 앵속에서 추출한 마약이다. 동일 계열의 마약류로 아편(opium), 모르핀(morphine) 등이 있다. 아편은 흡연용, 모르핀, 헤로인 등은 주사제제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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