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장애인의 지역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케어서비스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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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장애인의 지역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케어서비스 구축방안
장애인의 지역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케어서비스 구축방안

Ⅰ. 들어가는 글

우리 나라의 장애인복지는 과거 20년 동안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는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는 제한적이고 지역생활의 보편적인 삶은 여전히 장애인의 꿈으로 남아있는 것이 우리 나라의 현실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지역 자립생활의 문제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여전히 보호의 대상 또는 동정의 대상인 사회적 약자로 보여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적 자립은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성취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의 대안으로 장애인의 캐어1)1) 캐어(Care): 필자는 본고에서 용어를 통일하기 위하여 “캐어”라는 용어를 통합적으로 사용하였다. 본 용어에 대하여 영국에서는 시설보호의 용어로 사용되었고 지역생활 속에서 사용될 때는 Community Care라는 개념에서 사용되었다. 특히 미국 캐나다에서는 개인을 대상으로 사용될 때 Attendant Care 또는 Personal Assistant 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일본에서는 캐어와 개호(介護)를 혼용하고 있으며 특히 개호보험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공식적인 용어로 “개호”라는 용어가 통일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나 당사자들은 개조(介助)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문제를 이슈화하고 중증장애인의 지역자립생활이 가능한 캐어 서비스의 지원방법에 대하여 외국의 사례조사와 우리 나라의 실태를 중심으로 향후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2. 장애인 캐어 서비스의 등장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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