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명 박사님의 발제문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다만, 그에 더해 우리사회가 만나고 있는 사회서비스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의견을 적습니다.
2006년에 정부는 국가발전계획으로 비전 2030을 발표하고 뒤이어서 920 발표를 통한 사회서비스의 확대하면서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기업의 사회공헌과 사회적일자리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이 출현하는 마술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 하나가 사회서비스 및 사회적기업의 과잉인데 그 과잉이 너무도 큽니다. 그러나 드라마는 언젠가 끝납니다. 잠시 주인공의 스타만 남고 우리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더 허무한 기억만 남는...
그 드라마가 만인의 가슴에 감동으로 남고 현실 사회에서 영원히 생생하게 살아 있게 하려면 우리는 사회서비스와 사회적기업을 살려내야 합니다. 지역과 만인이 그에 참여하고 누리는 날을 꿈꾸며 토론문을 적습니다.
1. 정부는 사회투자국가, 사회서비스의 확대라는 화려한 수사에 앞서 노동정책, 사회(복지)정책, 조세정책의 종합적인 설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사회권적 시민권으로서의 권리(‘자궁에서 무덤까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를 구축 할수 잇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특정한 대상(저소득 및 특정 대상)에 대한 특정한 서비스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공공부조 정책의 일반적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로 칭할 수 없으며 이는 또 조세부담자와 서비스 이용대상자의 구분으로 인한 변형된 낙인(stigma)을 만들게 되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약화될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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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한국의 사회적기업과 사회서비스에 관한 의견 한국의 사회적기업과 사회서비스에 관한 의견
1. 문제접근법
사회적서비스 혹은 사회적투자 라는 국가규모의 정책은 경로 면에서 복지국가를 형성하고 그 정책에 효율성을 가져오며 실업 및 신빈곤에 대처하기 ..
[사회복지학 논문] 한국의 사회적 기업과 사회서비스 한국의 사회적 기업과 사회서비스
Ⅰ. 문제제기
최근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오랜 기간에 걸친 시민단체의 노력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시민단체들은 ..
[사회복지학 논문]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전망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전망:
유럽의 경험을 통한 교훈을 중심으로
1. 서론: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의 등장
사회서비스는 사회구성원들의 대표적인 집합소비(collective consumptio..
[사회복지학] 사회서비스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의 경험 사회서비스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의 경험
현재 우리사회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서비스에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적 환경의 역동적 변화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긍정적 담론들도 풍성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론적으..
[정신장애] 주의력 결핍-과잉 행동 장애 [정신장애] 주의력 결핍 - 과잉 행동 장애
◆◇◆ 목 차 ◆◇◆
주의력 결핍 - 과잉 행동 장애란 무엇인가
1. 정의
1) 미세 뇌기능 장애(MBD)
2) 과잉 운동 반응
3) 과잉행동을 수반하는 주의력 결핍장애(AD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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