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논문]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 시행의 영향 및 효과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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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 시행의 영향 및 효과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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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I. 서론
II.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VAWA) 제정과 배경
1. 여성폭력방지법 제정
2. 여성폭력방지법 제정 배경
III.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VAWA) 제정 목적 및 의의
1. 여성폭력방지법 제정 목적
2. 여성폭력방지법 제정 의의

IV.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VAWA)의 영향 및 효과에 대한 평가
1. 평가의 문제점
2. 형사사법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평가
3.여성폭력방지법의 일반 억지 효과
4. 여성폭력방지법의 부수 효과
VI. 결론

I. 서론

가정폭력은 오랫동안 잊고, 감춰져온 문제였다. 뿌리 깊은 남성중심 가부장적 사고방식과 “가정의 문제까지 국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이 가정폭력 문제의 공론화를 가로막는 주된 장벽 노릇을 해왔다. 하지만 민주화와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정폭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이 서서히 확산되었고, 1998년 7월 1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아직도 가정폭력 근절에 이르는 길은 멀고도 험하기만 하다. 아직도 “가정문제는 가정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곳곳을 감싸고 있다. 또 경찰․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태세 미비, 관련 법규의 보완 및 개정 필요성 등 가정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난제는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실정이다. 이를테면, 가정폭력관련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1999년 실시된 실태조사에서 가정폭력관련법에 대한 인지도가 84%였던 데 반해 4년 후인 2003년에는 77.7%로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밝혀져 가정폭력관련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인식개선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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