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한국의 주요 사회복지정책과 그 실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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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 한국의 주요 사회복지정책과 그 실제 분석
한국의 주요 사회복지정책과
그 실제 분석

사회복지정책 영역 중 소득보장, 건강보장, 개별사회서비스에서 대표적인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노인복지정책을 정책내용 분석과 정책결정과정분석에 적용시켜 보고자 한다.

1. 소득보장
빈곤은 자본주의의 자본축척괴정에서 자본과 생산물의 잉여가치를 사회의 일부계급에게 집중시킴으로써 다수를 상대로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자본주의 체제는 실업인구와 빈곤계층을 남겨 둠으로써 노동의욕을 고취하고 저임금정책유지의 기제로서 작용하게도 한다. 빈곤한 계층의 존재는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는 사회경제적구조적 배제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1) 한국의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961년의 생활보호제도는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해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자 등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 것이다. 전쟁의 피해와 절대적 빈곤 속에서 국가가 극빈자에 대한 수용보호 등을 공공부조 제도로 만든 것이다. 이는 친족부양 우선주의를 보여주는 예가 되기도 했다. 생활보호제도는 경제위기 이후 대량실업과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조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국가의 경제적위기로 인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여 국민의 인간다운 최소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근로능력 여부에 관계없이 최저생활 이하의 빈곤에 처한 국민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한다. 근로능력자에 한해서는 자활급여를 제공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의 비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② 근로연계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근로능력자에게 구직활동, 직업훈련, 공공근로 등의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고 자활사업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적극적 자립생활을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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