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하수관거정비 중기 종합계획 및 2006년 BTL 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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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하수관거정비 중기 종합계획 및 2006년 BTL 사업 추진계획
하수관거정비 중기 종합계획 및 2006년 BTL 사업 추진계획
2005. 12.
환경부
2
목차
환경부
3
배경 및 목적
’04년 기준 하수관거 보급율 68%
소요재원 부족으로 관거보급에 한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비효율
선진국 수준(80%)
조기 달성
저농도 하수유입 처리장이 전체의 41%
공공수역 수질보전

환경부
4
사업의 기본 방향 (1)
BTL사업과 재정사업의 동시 추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도입 - 사업추진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 ’05~’07 기간중 5조6천억원 투자
현행 재정사업 병행 추진 - 매년 1조원의 투자 규모 지속 유지
민간의 KNOW-HOW 적극 반영 - 건설유지관리에 관한 민간기술 및 창의 접목

체계적 사업 추진 체계 확립 - 사업발주 단계에서 부터 감리 운영 개념 정립 - 민간의 책임시공 강화
환경부
5
사업의 기본 방향 (2)
사업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
- 소규모 분할발주 지양 - 유역별 통합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
성과 위주의 사업관리 강화 - 성과평가체계 정비 - 평가 결과의 FEED-BACK 강화 * 차기 예산배정,사업자 선정시 고려 - 지자체간 경쟁의식 유도
수질개선효과가 높은 지역, 시급성이 큰 지역 우선 시행 - 새만금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 지역 - 4대강 오염총량제 시행예정 시군 - 적조 다발 발생지역 - 저농도 하수 유입지역 등
환경부
6
BTL 사업 세부 추진목표 (1)
*주: 하수관거보급율목표는 협약사업량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2004
2010
2007
사업 목표
환경부
7
BTL 사업 세부 추진목표 (2)
* ’05년 1조원 투자 1,570 km 하수관거정비
사업규모
환경부
8
BTL 사업 세부 추진체계 (1)
사업추진방식
사업추진
사업총괄
행정재정적 지원
민간자본으로 하수관거정비
우선시행
사업비 보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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