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내용(산출)분석의 기본 틀로써 정책 선택(Policy Choice)과 관련된 부분이다.
선택의 차원들로 길버트와 테렐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질문으로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① 사회적 할당의 기반은 무엇인가 : 누가 급여를 받는가
② 사회적 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 : 무엇을 받는가
③ 사회적 급여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 어떻게 급여를 받는가
④ 사회적 급여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 누가 급여를 지불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급여대상, 재원, 전달체게, 급여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이 4가지 분석 틀은 사회복지정책이 누구에게(급여의 대상), 무엇을(급여의 내용), 어떻게(재원과 전달체계) 제공하는 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다. 이 4가지 분석 대상을 각각 할당체계(급여의 대상), 급여체계(급여의 내용), 절단체계, 재정체계라고도 한다.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사회복지 분석에 대한 연구에 테렐이 결합하면서 교재에 따라 길버트·스펙트의 분석 틀 또는 길버트·테렐의 분석 틀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차원은 정책의 기본적인 내용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틀로 사용되고 있다.
선택의 차원
의 미
선택의 대안
할당
(allocation)
수급자격:
대상체계
- 귀속적 욕구
- 사회적 공헌/사회적으로 부당하게 당한 손실에 대한 보상
- 전문가 판단에 의한 진단적 차별
- 개인 또는 가족의 자산상태에 따른 욕구
급여
(benefits)
급여종류:
급여체계
현금, 사회서비스, 물품, 신용(변제), 물품교환권(증서),
기회, 권력 등
전달
(delivery)
전달방법:
전달체계
중앙집권 또는 지방분권, 복수서비스 또는 단독서비스,
동일건물 내 위치 또는 다른 건물에 위치, 협력관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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