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자료] 탄소포인트제도 소개 및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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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자료] 탄소포인트제도 소개 및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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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도 소개 및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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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도란
가정상업(건물) 등에서 온실가스 배출저감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취득,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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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IPCC 제4차 보고서에서는,
가정상업 등 비산업 부문의 감축잠재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비산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비율: 43%)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정상업 등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비중 확대 필요
가정상업 등 비산업부문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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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구축단계
가정.상업
포인트
제도
삭감분
포인트
시설이용권 등 인센티브 제공
관리
*환경부
*지자체
*환경관리공단
가정 및 상업이 참여하고 실적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반구축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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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시장연동단계
국가배출권 거래 시장에 연계하여 포인트를 판매하는 탄소시장 연동단계
기업
가정.상업
포인트
제도
배출권
대금
대금
삭감분
포인트
물품구입/시설이용 등
대금
관리
*환경부
*지자체
*환경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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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08. 3월 환경부와 지자체간 제도 시행 합의 후 추진방안협의
’08. 5월 운영지침 검토회의(지속적 보완)
’08. 7~10월 탄소포인트 제도 운영 프로그램 개발
’08. 8월 탄소포인트제도 운영을 위한 실무 추진단 구성(14개 지자체)
’08. 10월 탄소포인트제도 시범운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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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역할 분담
- 제도운영 총괄
- 운영지침 제정 등 제도 정비
- 예산 확보 및 지원
- 제도 홍보 및 참여자 모집 관리
- 프로그램 운영
- 인센티브 제공방안 수립
- 시스템 개발
- 프로그램 관리 총괄
- 지자체 교육 및 운영 기술 지원
지자체
환경
관리
공단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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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적용범위
배출계수 개발 및 감축량 확인이 용이한 항목부터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전력, 수도, 가스
(가스는 희망지자체 중심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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