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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기능 정리와 최근 한국 사회의 가족기능 변화
이 변화는 가족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정서적 지지기능과 공적 돌봄 기능이 병행되는 방향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 다섯 편의 기사를 종합하면 최근 한국 사회의 가족기능 변화는 크게 네 방향으로 정리된다.
가족 위기론은 현대가족의 변화가 가족 해체와 기능 약화, 가치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그러나 가족 진보론은 오히려 현대사회에서 돌봄을 가족에게만 전가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며 불평등하다고 본다.
이는 가족의 돌봄 기능이 소멸했다
반면 가족 진보론은 다양한 가족 형태와 평등한 관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의 변화에 더 잘 부합한다.
그러나 그 변화는 단순히 전통가족의 붕괴라는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가족은 여전히 정서적 지지와 친밀감, 보호와 생활협력의 중요한 장이지만, 재생산과 돌봄, 사회화, 부양의 기능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

과거에는 가족이 재생산, 사회화, 경제적 협조, 정서적 지지, 보호와 돌봄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 과제에서는 먼저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가족의 기능을 정리하고, 최근 한국 사회의 가족기능 변화를 보여주는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일간지 기사 5편을 요약한 뒤, 이를 근거로 가족기능 변화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족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재생산 기능, 사회화 기능, 경제적 협조 기능, 정서적 지지기능, 보호와 돌봄 기능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이 기사 가보여주는 핵심은 가족의 보호와 돌봄 기능이 더 이상 혈연 공동 거주 가족 안에서 자연스럽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전통적으로 가족은 혼인과 혈연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정의되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정서적지 지와 생활협력을 공유하는 다양한 형태의 관계가 가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의 정서적 기능과 생활공동체 기능은 반드시 법적 가족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재생산 기능이 더 이상 혼인제도와 완전히 결합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 기사는 가족의 사회화 기능과 돌봄 기능이 이미 공적 제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맞벌이와 비정형 노동이 늘어난 현실에서 부모만으로 아동 돌봄을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그 결과 가족의 양육 기능은 점점 사회적 서비스와 결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변화는 가족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정서적 지지기능과 공적 돌봄 기능이 병행되는 방향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족 위기론은 현대가족의 변화가 가족 해체와 기능 약화, 가치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혼인 감소, 이혼 증가, 출산율 저하, 1인 가구 증가, 부모 부양약화, 가족관계 만족도 하락 등을 근거로 전통적 가족제도가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첫 번째 쟁점은 가족 형태의 다양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가족 위기론은 1인 가구와 비친 족가구, 비혼 출산의 증가를 정상 가족규범의 약화로 본다.
두 번째 쟁점은 저출생과 혼인 감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이다.가족 위기론은 저출생을 가족 가치 약화와 이기적 개인주의 확산의 결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세 번째 쟁점은 돌봄 기능의 약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가족 위기론은 부모 부양과 아동 양육, 노인 간병이 가족 내부에서 충분히 수행되지 않는 현실을 가족 책임약화로 본다.
그러나 가족 진보론은 오히려 현대사회에서 돌봄을 가족에게만 전가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며 불평등하다고 본다.
필자는 이 쟁점에서 가족 진보론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족 진보론은 오히려 성평등한 역할 분담과 민주적 관계가 가족의 질을 높인다고 본다.
현대사회에서 가족복지는 더 이상 일부 취약계층만을 위한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돌봄과 양육, 관계 갈등, 주거, 부양, 일가정 양립 등 가족생활 전반을 다루는 사회정책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부모가족의 양육지원, 부부갈등상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족기능 회복 사업, 노인돌봄연계 서비스 등은 서비스 실천적 접근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정책적 접근이 가족복지의 구조적 기반을 만든다면, 서비스 실천적 접근은 그 기반 위에서 실제 생활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미시적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가족복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두 접근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이 세 현상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돌봄 기능이 구조적으로 압박받고 있다는 하나의 문제로 연결된다.
특히 고령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족복지의 핵심은 가족에게 돌봄 책임 을 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순간 누구나 지역사회와 공공서비스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제도 보완,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통합 돌봄 추진 등 가족의 돌봄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통합 돌봄은 가족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우선 과제는 개별 제도를 조금씩 보완하는데 그치지 않고, 아동 돌봄과 노인 돌봄, 한부모 지원과일가정 양립 정책을 연결하는 포괄적 공공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데 두어야 한다.
노인과 장애인 통합 돌봄, 한부모가족지원, 육아휴직과 가족 돌봄휴가제도를 하나의 가족 돌봄 정책 프레임 안에서 조정해야 한다.
통계청 2024년 혼인이 혼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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