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기능 정리와 최근 한국 사회 가족기능 변화 기사 분석
따라서 현재 한국 사회 가족 변화를 평가할 때는 형태 변화 자체보다, 그 변화가 가족의 돌봄과 부양, 사회화와 정서적 지지기능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가족 위기론은 가족의 변화, 특히 전통적 부부와 자녀 중심 가족의 약화를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쇠퇴하는 현상으로 본다.
네 번째 쟁점은 돌봄 책임의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이다.가족 위기론은 아동과 노인 부양 기능이 가족 내부에서 약화된 것을 위기로 본다.
그러나 가족 진보론은 이를 가족의 실패라기보다 돌봄의 사회화가 필요한 역사적 전환으로 본다.
내 견해는 여기서 가족 위기론이 제기하는 문제인식, 즉 돌봄공백 의 심각성은 유효하지만, 해법은 가족 내부 복원만이 아니라 공공돌봄 강화와 사회적 지원 확대 여야 한다는 점에서 가족 진보론의 방향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가족기능 변화에 대응해 시행되는 가족복지 정책 가운데 내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정책과제는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공적 돌봄체계 강화이다.
따라서 오늘날 가족복지론에서 필요한 관점은 가족 형태의 변화는 인정하되, 모든 가족이 최소한의 돌봄과 부양, 정서적 안정, 사회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가 적극지 원해야 한다는 통합적 입장이다.
실제로 가족복지 관련 교안에서는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핵심 기능을 애정 과 정서적 지지, 아동 양육, 경제적 기능, 보호기능 등으로 설명하면서도 산업화 이후 가족의 많은기 능이사회의 다른 전문기관으로 이전되었다고 정리하고 있다.
교재에서 통상적으로 설명하는 가족의 기능은 첫째 성적 욕구의 조절과 재생산 기능, 둘째 자녀의 출산과 양육 및 사회화 기능, 셋째 애정과 정서적 지지기능, 넷째 경제적 협동기능, 다섯째 보호와 부양기능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교안에서도 가족은 성행위를 제도적으로 조절하는 기능, 자녀 출산을 통해 사회구성원을 재생산하는 기능,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하며, 현대사회에서는 본질적인 애정기능과 정서적 안식처로서의 기능이 더욱 강조된다 고본다.
또 가족복지의 대상 영역은 애정기능, 아동 양육 기능, 경제적 기능, 보호기능을 중심으로 형성된다고 정리한다.
이러한 기능을 기준으로 최근 한국 사회 가족기능 변화를 보여주는 일간지 기사 5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같은 해 경향신문의 다른 기사도 2024년 사회조사에서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이 37.2 퍼센트로 높아졌고, 실제 혼인 외출생아 비중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가족의 재생산 기능 이 더 이상 혼인제도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며,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정당성이 가족 형태의 다양성과 함께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족 위기론은 가족의 변화, 특히 전통적 부부와 자녀 중심 가족의 약화를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쇠퇴하는 현상으로 본다.
두 번째 쟁점은 저출생과 결혼 감소를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가족 위기론은 결혼과 출산의 감소를 사회재생산 기능의 붕괴로 본다.
세 번째 쟁점은 가족 내 성 역할 변화에 대한 평가이다.가족 위기론은 전통적 성 역할 분업이 해체되면서 가족의 안정성이 약화되었다고 보기 쉽다.
반면 가족 진보론은 성별에 따른 고정적 역할 분담이 약화되는 것을 보다
네 번째 쟁점은 돌봄 책임의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이다.가족 위기론은 아동과 노인 부양 기능이 가족 내부에서 약화된 것을 위기로 본다.
가족복지의 접근 방법은 크게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의 두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거시적 접근은 가족복지의 정책적 접근 방법이다.
다음으로 미시적 접근은 가족복지의 실천적 또는 서비스적 접근 방법이다.
교안은 가족복지서비스적 접근이 가족에 직접 개입하여 심리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정보와의 연계를 활성화하는 미시적이고 개별적인 접근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가족복지의 실제 실현은 두 접근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시적 접근으로 가족이 기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고, 미시적 접근으로 위기 가족과 다양한 가족의 구체적 문제를 지원하는 통합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2024년 결혼출산 양육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 돌봄과 가정방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모두 높고, 돌봄 수요는 영아기뿐 아니라 초등 자녀까지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보육시설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시간대별 맞춤 돌봄과 가정방문형 돌봄, 긴급 돌봄이 함께 확대되어야 함을 뜻한다.
여성가족부는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을 2023년 3546억원에서 2024년 4679억원으로 32퍼센트 증액하고, 정부 지원 가구를 8.5만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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