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자료] 3대 관변단체 육성법 폐지와 공정한 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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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자료] 3대 관변단체 육성법 폐지와 공정한 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토론회
3대 관변단체 육성법 폐지와 공정한 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토론회

분권과 자치를 위한 수도권네트워크 / 보조금 제도개선 네트워크

[토론회 순서]

○ 인사말 : 홍미영 의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사회 : 김정훈 (성공회대 연구교수)
○ 발제1. 3대 관변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 이병국 (보조금 제도개선 네트워크, 함께하는 시민행동)
○ 발제2. 3대 관련단체 육성법 폐지 대안 및 활동계획
: 이대수 (분권과 자치를 위한 수도권네트워크, 경기시민사회포럼 사무처장)
○ 토론 : 김경민 (안산경실련 정책실장)
이용규 (민주노동당 동대문구위원회 조직부장)
유진수 (인천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정상호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자료집 목차]

발제문1.

새마을운동중앙회・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국민운동단체 지원현황 이병국 (함께하는 시민행동)
1
발제문2.

관변단체 육성 및 특혜 폐지와 대안운동 방안
이대수 (경기시민사회포럼 사무처장)
24
토론문1.

동대문구 사회단체 보조금 주민감사 청구 운동을 진행하며
이용규 (민주노동당 동대문구위원회 조직부장)
39
토론문2.

[토론자료]안산시 사회단체보조금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김경민 (안산경실련 정책실장)
51

새마을운동중앙회・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국민운동단체 지원현황

이병국 /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전국네트워크, 함께하는 시민행동

1. 행자부와 전국 지자체 (사회단체보조금)의 민간단체 지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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