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정적 간섭주의-다소 반대의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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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머리말

Ⅱ. 본론
1. 온정적 간섭주의란?

2. 온정적 간섭주의가 타당하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론)

3. 온정적 간섭주의 예시와 논거
1) 사형제도 폐지
2) 국민연금제도 폐지
3) 친족상도례 폐지

4. 온정적 간섭주의 논거에 대한 반론 및 반박
1)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반론 및 재반박
(1) 반론
(2) 반론에 대한 재반박
2) 국민연금제도 폐지에 대한 반론 및 재반박
(1) 반론
(2) 반론에 대한 재반박
3) 친족상도례 폐지에 대한 반론 및 재반박
(1) 반론
(2) 반론에 대한 재반박

Ⅲ. 맺음말

Ⅳ. 참고문헌
Ι. 머리말

대부분의 사람은 자유를 추구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극한의 자유를 추구하게 되면 이기주의로 인해 누군가의 자유는 침탈당할 수밖에 없다.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국가를 자발적(자연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계약론이다. 사회계약론의 대표적인 이론가는 토머스 홉스, 존 로크, 장 자크 루소 등이 있다.
필자는 이들의 견해를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국가는 사람들의 자유를 일부 억압하지만, 대부분의 자유를 지키는데 국가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국가의 개입을 ‘온정적 간섭주의’라 부른다. 온정적 간섭주의는 분명 다수의 자유를 지키는데 일조하면서도 다수의 자유를 일부, 혹은 소수의 자유를 다수 박탈하고 있는 것을 분명한 사실이다.
즉, 온정적 간섭주의가 다수의 자유를 위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에 다소간의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론에서는 온정적 간섭주의가 타당하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론)에 대해 기술하고, 온정적 간섭주의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논거 및 반론, 재반박을 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온정적 간섭주의란?
오병선(2019)에 의하면 온정적 간섭주의는 두 가지로 정의가 가능하다. ″첫째, 오로지 자율이 제한받는 사람의 보호만을 이유로 어느 사람의 자율을 제한하는 행위가 인정된다는 뜻이다. 둘째, 첫째보다는 약화된 뜻으로 어느 사람의 원망이나 의도적 행위가 충분히 자율적인 선택에서 도출된 것이 아닐 경우 자선적 이유로 이를 능가할 수 있어 온정적 간섭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오늘날 온정적 간섭주의는 다양한 근거에서 정당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온정적 간섭주의, 사형제도 폐지, 국민연금제도 폐지, 친족상도례 폐지
정유나·선종수, 2024, 『재산범죄에서 친족상도례 조항 개정방안 연구』, 「2024년 KICJ 정책연구보고서」.
정연교, 2023,「자유민주정부의 온정적 간섭이 충족해야 할 조건」, 『OUGHTOPIA』제38권 제1호.
오병선, 2019, 「밀의 자유론과 해악의 원리」, 『자유주의연구회 포럼 발제문』.
유수정, 2016,『자유주의적 생명윤리에 대한 비판과 공동체주의 접근법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매일경제(https://www.mk.co.kr/news).
서울신문(https://www.seoul.co.kr/news).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news).
BBC NEWS 코리아(https://www.bbc.com/korean).
국민연금공단(https://www.nps.or.kr).
연합뉴스(https://www.yna.co.kr).
국민연금 온 에어(https://www.npsonai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