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
장학봉 연구위원
최지연 연구원
차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황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용 현황 및 문제점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정책제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배경
환경부(환경영향평가)와 해양수산부(환경관리)의 이원화된 해양환경관리
해양의 자연환경 및 이용형태가 육지와 많은 차이(광역성, 회복곤란) -] 특성화된 평가체계 필요
해양수산부의 환경영향평가검토 체제의 미흡으로 검토체제 강화 필요
연구 목적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해양환경보전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 검토협의의 전문성 제고 및 기반 확보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독립성에 대한 검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황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단계
환경보전법(1977년)
11개 분야 30개 단위사업
환경청 발족(1980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1981년)
환경정책기본법(1990년)
15개 분야 47개 단위사업
환경처 승격(1990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확대
환경영향평가법(1993년)
17개 분야 63개 단위사업
환경부 승격(1997년)단일법 제정기존 법제도적 체계 수정전문검토기관 설립
통합영향평가법(2000년)
17개 분야 63개 단위사업
환경부
교통, 재해, 인구영향평가통합
도입기(70년대후 ~ 80년대후)
과도기(90년대 초)
정착기(90년대 중~90년 후)
발전기(1999년 이후)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 운영체계
평가대상
통합영향평가법(제19조), 시행령(제16조②)
항만의 건설
해안매립 및 간척사업
환경부장관이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별표1)
해양이나 해안선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
해양환경의 평가 가능 대상 : 9개 사업분야, 19개 사업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 절차
전문가 검토
....
환경 영향 평가-문제점과 해결 방안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 차
Ⅰ.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Ⅱ.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Ⅲ. 환경영향평가의 기능
Ⅳ. 환경영향평가의 법적규정
Ⅴ.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평가 주체의 문제
2..
직업과 진로 - 해양환경연구원에 관한 조사 직업과 진로 - 해양환경연구원에 관한 조사
▣ 해양환경연구원이 하는일
1. 환경보존
연안 오염과 육지에서 발생하는 오염 등으로 인해 나날이 악화되는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환경과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감..
기계공학-나사볼트에 대해서 ---한국산업표준---
- 한국산업표준(KS :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산업 표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국가표준으로서 약칭하여 KS로 표시한..
해양투기에 대해서 해양투기
목 차
해양투기란
해양투입.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인공구조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뿐만 아니라 선박 또는 인공구조물 자체를 고의적으로 해상에서 처분하는 것
우리나라에서의 해양투기
해양투기에 관..
[환경행정] 환경영향평가제도 연구 환경영향평가제도 연구
목 차
제1장. 머리말 ---3
제2장. 환경영향평가제도 ---4
제3장.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17
제4장. 신문기사를 통해 알아본 환경영향평가제도 ---28
제5장. 환경영향평가제도..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조건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
1.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배경
1997년 말 유동성 위기 당시 극복방안으로 제시된 IMF 구제금융과 그 조건으로 제시된 개혁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공공부문 ..
환경보전 - 의제 21 [Agenda21]에 관해 환경보전 - 의제 21 [Agenda21]에 관해
목 차
ⅠAgenda21이란
Ⅱ 인천지방의제 21
Ⅲ 2012 RIO+20
ⅠAgenda21이란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지구 전체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기본원칙인 리우선언 과 그 실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