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대응의 정부정책 방향
목차
1. 우리 전자 산업 현황
2. 환경규제의 패러다임 변화
3. 전기전자제품 환경 규제 현황
o EU 환경규제
o 중국 환경규제
o 일본 환경규제
4. 환경규제 대응의 정부정책 방향
o 정부 지원사항 소개
o 향후 추진 계획
5. RoHS 시행 기업의 준비
1. 우리 전자산업 현황
2005년 전체 수출 규모 2,844억불 중1,027억불로 36% 차지
수출 국가별 순위는 중국 218억불, EU 174억불, 북미 152억불,
홍콩 95억불, 일본 78억불 및 대만 61억불 순
세계 전자산업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 제4위 생산국
(2005 기준 세계 디지털전자 시장 규모 1.31조불 백색가전, S/W, 소형가전 제외 )
25.1%
14.9%
14.7%
5.8%
[국가별 전자산업 생산비율]
14.7%
14.9%
25.1%
[전자산업 수출 비중]
* 전체 수출 :2,844억$(2005년)
2. 환경 규제의 paradigm 변화
2000년 전
2000년 후
미래
공기, 물, 토양
(자연환경 보호)
전자, 자동차, 화학제품 추가 (자연환경보호 + 제품환경보호)
자연상태
지구환경 보전
문명의 최대 수혜
지속가능실현
(경제+환경+사회에 대한
책임의 조화)
+
3. 각국의 환경 규제 현황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 (WEEE)
시행일시 : 2005. 8. 13 시행
규제내용 : 재활용 마크라벨 부착, 제품 수거 및 처리비용 생산자 부담,
제품별 재생율(70~80%)과 재사용 및 재활용(50~80%) 이용 달성
추진상황 : EU 25개국 중 독일, 영국 등 11개국 자국법화, 우리기업의 대응현황파악 중
3-1. EU의 환경규제
....
[환경학] 최신 국제 환경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 최신 국제 환경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
국제 환경규제
1. WEEE (Waste Electric & Electrical Equipment)
2. RoHS (Restriction on Hazardous Substances)
3. EuP (Energy using Product)
▶ 국제 환경규제 대응 ..
[규제 정책론] 정부 규제정책의 개혁 사례 - 주요 선진국 [규제 정책론] 정부 규제정책의 개혁 사례 - 주요 선진국
I. 규제개혁의 논의
개념
필요성
효과
II.선진국의 규제정책 개혁
선진국의 규제정책 개혁의 특징
선진국의 규제정책 개혁의 사례
▣ 영국
▣ 미국
▣ 독..
한국(우리나라)의 산업정책 방향 한국(우리나라)의 산업정책 방향
목차
한국의 산업정책 방향
Ⅰ. 정책대응 기본 방향
Ⅱ. 부문별 정책 대안
1. 이분법적인 산업관으로부터 탈피
2. 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시급한 보완..
환경학 - 공해의 종류와 대응 방안에 관해서 공해의 종류와 대응 방안
목 차
1. 공해(公害)란
2. 공해의 종류 및 발생 원인
3. 다양한 공해 원인에 대한 대응방안
1.공해(公害)란
먼저 공해의 정의를 살펴보면 ‘산업이나 교통의 발달에 따라 사람이나 생..
빈곤의 정의와 원인, 정부의 빈곤문제 대응방향(해결방안) 빈곤의 정의와 원인, 정부의 빈곤문제 대응방향(해결방안)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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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I. 빈곤의 정의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