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수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정의 되어 있으며. 제3조의 기본원칙에서는
1.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
2.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를 존중할 것
3. 구직자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을 촉진할 것
4. 고용정책은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으로 수립·시행할 것
5. 고용정책은 노동시장의 여건과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수립·시행 할 것
6. 고용정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공공부문·민간부문 간 및 근로자·사업주·정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수행할 것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공용정책이란 국가적 차원의 노동시장의 안정을 위한 지원과 각 기관, 기업, 근로자의 협력을 통해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이상적완전 고용상태를 추구함에 따른 현실적 문제들 즉 불완전고용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정책이다.
2. 고용정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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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_-정책론 고용보험제도
사회복지정책론
Contents
고용보험의 역사적 발달과정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의 적용
고용보험의 급여
고용보험의 부담방식
고용보험의 전달체계
고용보험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