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발달이론] 문화영향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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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발달 이론]문화영향이론
하더라도 문화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는 사회복지 정책이나 복지국가의 발전 배경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다.
즉, 이러한 문화 또는 가치는 어떤 사회의 사회복지 발달을 조장하거나 사회복지제도 발달을 억제시키는 개입 변수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유교권 나라들은 전통적 유교문화가 사회복지제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교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일본이나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의 정도가 같은 경제 수준의 다른 나라보다 낮은 이유를 이러한 문화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이러한 문화 또는 가치는 어떤 사회의 사회복지 발달을 조장하거나 사회복지제도 발달을 억제시키는 개입 변수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림링거(Rimlinger, 1971:91)는 독일에서 가장 먼저 사회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유로서 19세기 독일의약한 자유주의 가치와 강한 기독교 사회윤리를 들고 있으며,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 발달이 지체된 이유로 서 미국 특유의 강한 자유방임주의 가치, 개인주의 그리고 자 조정신을 들고 있다
또한 루보브(Rubove, 1986:1-25)는 미국에서 사회보험 제도가 늦게 도입된 이유로 미국의 전통적 자원주의(volu ntahsm)가치를 들고 있다.
그러므로 강제적 성격의 사회보험제도는 미국의 전통적 가치인 자원주의와 상충됨으로 인해 그 도입이 늦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경준(1999:330)은 유교문화가 영향을 미친 동아시아 국가를 유교복지국가라고 부르면서 유교주의 복지국가를 설명함에 있어 산업화 이론의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각종 연(緣)이 강조됨과 동시에 사회적 연 줄망의 중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유교주의 복지국가는 비공식적 결속의 역할이 여전히 중시되는 사회여서 뒤늦게 근대화를 시작한 동아시아에서 비공식적 결속은 민족국가를 강화하고, 자본주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활용되었다.
유교주의 복지국가에서는 노동과 자본사이의 정치적 대립과 균열이 정치적으로 동원되기 어려우며, 계급적 정체성보다는 확대가족과 내 집단에 대한 정체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정치적 동원 역시 이러한 균열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서구의 개입주의 복지국가에서는 문화적 ․민족적 동질성이 계급 균열의 정치적 동원에 순기능을 한다면, 유교주의 복지국가에서는 그것은 균열정치의 정치적 동원을 저해한다.
강한 국가 능력이 서구의 개입주의 복지국가에서는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면, 유교주의 복지국가에서는 그것은 정확히 반대 방향을 향해 있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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