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경제성장과 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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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은 노동과 자본 등 요소 투입의 증가나 기술진보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경제성장은 노동과 자본과 같은 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과 기술진보에 의한 성장으로 구분된다.
소국에서 경제성장이 나타나 재화 공급량이 증가하더라도 국제시장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후생수준이 감소하는 궁핍화 성장이 대국이라고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가 궁핍화 성장의 예다.
마지막으로 수입재 부문에서 경제성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역조건이 개선되어 반드시 후생수준이 증가한다.
해당 기간 동안 자본집약적인 중화학공업 부문에서 생산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부문의 2배다.
따라서 경제성장은 노동과 자본과 같은 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과 기술진보에 의한 성장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경제성장 요인에는 요소 투입량 증가와 기술 진보가 있는데, 투입 요소 증가에 의한 경제성장은 영원히 지속될 없고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더 이상 1인당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정체상태(stationarystate)에 들어간다.
노동량과 자본량이 증가하거나 기술 진보가 발생하면, 그 국가의 생산능력이 확대되어 생산가능곡선은 밖으로 확장된다.
요소부존량의 증가만이 아니라 기술진보가 있는 경우에도 생산가능곡선은 밖으로 확장된다.
X재와 Y재부문에서 동시에 기술진보가 발생하면 (a)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X재산업에서 만 기술진보가 발생하면 (b)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며, y재 부분에서 만 기술진보가 나타나면 (c)와 같은 변화가 나타난다.
또 노동에 기술 진보가 발생하면 이는 노동이 증가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에 (b)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자본에 기술 진보가 발생하면 (c)와 같 은 변화가 나타난다.
그림> 요소 부존량 증가와 생산가능곡선의 변화
이와 같은 교역조건 악화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후생수준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를 바그와티(Bhagwati)는 궁핍화 성장(immis erizinggrowth)이라고 한다.
그런데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후생수준이 감소하는 궁핍화 성장이 대국이라고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나라가 국제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국이고, 또 수출재 부문에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수입재 부문의 성장에서는 궁핍화 성장이 나타날 수 없다.
즉, 수출재 부문의 성장으로 야기된 교역조건 악화 정도가 크지 않으면 후생수준은 증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입재 부문에서 경제성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역조건이 개선되어 반드시 후생수준이 증가한다.
이와 같이 한국의 생산구조가 자본집약적인 중화학공업 부문으로 이동함에 따라 수출상품의 구조도 자본집약적으로 변해왔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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