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사례 연구를 통한 국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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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사례 연구를 통한
국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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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3. 선행연구 고찰

4. 해외 사례 연구
1) 프랑스 의무고용제도의 특성과 한계
2) 독일 의무고용제도의 특성과 전망
3) 일본 의무고용제도의 특성과 전망

5. 문헌고찰

6. 문헌고찰에 대한 결론 및 제언
1.1. 연구 배경

한국은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주의 수요 독점적 지위를 제한하였다. 동법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의한 정상화를 장애인 고용정책의 기본 이념으로 삼고, 정부와 기업체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도입하였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고용주가 상시 근로자의 일정 비율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고용할당 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김지영·신동명,2014)
2000년에 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정부부문의 의무 고용에 대한 노력 규정이 의무 규정으로 전환되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제 27조). 그리고 민간부문에서 의무고용제의 적용 기업체 범위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채용한 기업에서 순차적으로 완화되어 2004년에는 50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체로 확대되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990년 시행 초기에 2%로 설정되었다가 여러 번의 조정을 거쳐 2012년 2.5%로 상향되었고, 2014년 이후 2.7%로 다시 조정되었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기업체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수만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반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체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제30조).(김지영·신동명,2014)

1.2. 연구의 필요성
장애인 고용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2006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2012년 2.61%,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2.3%, 전체고용률은 2.35%로, 각각 기준을 밑돌고 있다.[그림1 참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사회복지, 장애복지, 장애인
반정호 (2005),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현황 및 노동시장 특성, 노동리뷰 81-91
강필수·이정주 (2010), 사업체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179-206
장애인고용공단 (2013), 장애인통계
이홍직 (2010),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183~206
김지영·신동면 (2014), 기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51-81
김용탁·권기돈·정광진·Dominique Velche·小川 浩 (2013), 주요 국가의 의무고용제도 사례 연구 –프랑스·독일·일본을 중심으로
최호택·정환웅 (2004), 장애인고용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福祉行政論叢 175-197
송건섭·이곤수 (1998), 지방정부 장애인고용촉진 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福祉行政論叢 103-121
유완식·이정주 (2006)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훈련 효과분석 연구, 職業 敎育 硏究 111-133
김종진·장창엽 외 (2008) 의무고용제도 재설계 방안, 연구개발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