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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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국의 적정 관세(적정관세율 : b/a)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경영학원론-Gulati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그림>에서 TIA'는 A국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무역 무차별곡선을 표시하고 있다. TIA '보다 위쪽에 위치한 무역무차별곡선은 B국의 무역오퍼곡선과 만나지 않으므로 그 곡선상의 모든 점은 실현될 수 없는 수출입 규모이며 A국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무역무차별곡선이다.
따라서, 관세 부과에 의한 후생증대는 이룩되지 않고 다만, 무역규모의 축소에 따른 후생의 감소만이 초래되기 때문에 적정 관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 A국의 적정 관세(적정관세율 : b/a)
A국이 관세를 부과하여 그의 사회 후생을 증대시킬 때 그 후생증대는 B국 국민의 후생 감소에 의한 것이다
A국의 대외교역조건 개선은 B국의 대외교역조건 악화를 의미함). 따라서 A국이 적정 관세를 부과하여 그의 후생수준을 극대화할 경우, B국의 후생 감소 또한 극대화되므로 B국은 자국 보호조치로서 보복관세(tariffretaliation)를 택할 수 있다.
B국이 적정 관세로서 A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할 때 A국으로서는 관세에 의한 국민후생의 증대를 유지할 수 없게 되므로 B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또 택할 가능성이 있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국, 관세, a, 무역, 점, b, 후생, 적정, 경영학, e, 부과, 수준, 무차별곡선, 보복, 2018, 국민, 명, 외, 규모, 곡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