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과 법규 기말고사(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운수사업법, 코로나19와 유통업의 변화, 유가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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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아래 내용에 대해 답하라 (총 4쪽 이내, 각 25점, 총 50점)
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1) 소개(강의내용 요약)
2) 제도의 취지, 운임결정 방식과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
2. 경인아라뱃길 내용 및 공론화
1) 소개(강의내용 요약)
2) 공론화 과정과 이에 대한 내 의견

II. 아래에 대해 답하라 (5문제 선택, 각 10점, 총 5쪽 이내, 총 50점)
1. 아래 내용에 대해 답하라
2. 코로나19에 따른 유통(업)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류산업의 변화를 들라
3. 다음의 물류법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요 내용과 특징에 대해 설명하라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에 대해 설명하라
5. 유가보조금: 배경, 현황, 부정수급, 본인의 의견 피력
1) 배경과 현황
2) 나의 의견
6. 배달산업의 현황과 문제점(라이더 등)을 들고 전망(기술의 적용 등)과 관
련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라
1) 배달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2) 배달산업의 전망
I. 아래 내용에 대해 답하라 (총 4쪽 이내, 각 25점, 총 50점)
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1) 소개(강의내용 요약)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으로 나뉜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다른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이다. 운송사업은 일반과 개입사업으로 나뉘는데,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다.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다.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은 04년 허가제 전환시 새로이 도입된 업종으로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소속 화물자동차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이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코로나19와 유통업의 변화, 운수사업법, 유가보조금
박정섭·이재은, 2020, 「판데믹 시대의 물류변화에 대한 고찰」,『물류학회지』제30권 제4호.
홍덕화 외 4인, 2019, 「경유화물차 축소를 위한 전환 관리의 방향 모색 – 유가보조금 제도 개편을 중심으로」,『2019년 한국환경사회학회 봄 학술대회 』.
박효동, 2013, 「최근 우리나라 물류정책 및 물류」,『동의대학교 유통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한국기업평가, 2021, 『코로나19, 소매유통업 구조변화의 촉매로 작용하다』,「한국기업평가 Issu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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