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 방안
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한 급여 제한
민간의료보험의 상품 표준화
민간의료보험의 사회적 책임성 향상
민간의료보험의 관리감독체계 정비
V.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의 기대효과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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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장의 현황: 건강보험의 성과와 한계
건강보험의 성과
’05년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0%대에 도달
’05년 암, 일부 심장질환과 뇌혈관계질환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07년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환 기준을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
건강보험의 한계
여전히 OECD 평균에 크게 뒤쳐지는 보장성 수준
국민의 체감 보장률 ↓: 광범위한 비급여 영역
‘비의료’ 영역의 비용 부담에 대한 보장 부재
암 발생 1차년의 환자 1인당 평균 비용 지출, 2003년(자료: 국립암센터, 2004)
의료 영역 지출
보험자부담
501만원
498만원
기타
비용
환자
가족
소득 상실
333만원
1,028만원
227만원
본인부담
비의료 영역 지출
4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합리적 역할 설정의 필요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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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가 국민건강보험은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가
국민 건강보험이 의료자원 배분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 측면
국민 건강보험이 의료자원 배분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정적 측면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