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이념]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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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이념]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서구유럽에서 봉건제 말기의 절대왕정의 규제와 간섭 또는 탄압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사상으로부터 출발했으며 무능하고 부패한 절대왕정의 규제와 간섭으로부터 경제활동의 자유를 쟁취하고자 하는 신흥자본가계급의 요구를 반영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에서 개인의 자유를 그 어떠한 가치나 존재보다도 우위에 있다. 자유주의의 국가관과 정치관은 최소의 국가가 최선의 국가이며 정치를 경제의 부속물 또는 경제활동이 자유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어 보조역할을 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자유주의는 신분적인 구속과 국가권력의 강제와 구속으로부터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확보하고자 했으며 경제활동에 대한 어떠한 규제와 간섭도 부정하고자 한 당시의 지식인들과 자본가계급의 요구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개인주의적 정치이데올로기로서 자본주의의 확립과 시민혁명 시기에 정립된 사상이다. 19세기 이후 확립된 자유주의는 서구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실질적인 운영원리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Hayek와 Friedman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는 경제성장과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능력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자본주의 기본 이념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주의(individualism), 자유(freedom), 불평등(inequality)은 자유주의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이다. 자유주의의 최고 사회 가치인 자유란 개인의 능력과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기회의 균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회의 균등은 결코 물질적 균등이나 결과(outcome)의 균등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의 개입은 사회적 ․ 정치적 안정을 위한 안전벽이 될 수 있는 최소한에 국한되어야 한다. 개인은 국가의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소득과 능력의 범위 내에서 그가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결국 국가의 적극적 개입은 사회적인 분열과 불만을 조장하게 되고 자원 낭비적이고 결국 경제적 비효율성의 증가로 국가 전체의 발전에 전혀 도움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상이 지배적이다.
사회기능을 제한하는 사회보장정책은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결과적인 조세 부담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노동의욕을 감퇴시키고 따라서 경제성장의 장애가 된다고 보수적 자유주의자들은 비판한다.
즉 자유주의 사회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초래하지만 평등주의는 노동과 생산의 의욕을 파괴하고 따라서 불평등을 축소시키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자유를 제한하고 경제 성장을 제한하며 저해한다.
따라서 불평등의 결과를 역기능으로 파악하지 않고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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