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의 이념] 과학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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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의 이념] 과학주의

행형의 과학주의란 행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범죄인처우의 기술에 과학의 성과를 도입하는데 있다. 이것은 합리화를 피하는 것으로 처우현상의 과학적 분석, 행동과학, 기계공학 등의 성과를 처우분야에 도입하고 실험적 처우를 실시하여 그 기술을 높이고자 하는 양면이 있다.
과학주의는 범죄, 범죄자란 무엇이고, 범죄원인은 무엇이며 범죄대책, 범죄자처우의 현상,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과학적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범죄학적 관심을 범죄의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범죄자에게도 눈을 돌린 최초의 학자로서는 름브로즈. (Lombroso)가 있다.
그는 범죄자를 안다는 태도가 행형정책에 집약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 범죄자의 분류이며 그 분류에 따른 구금, 분류에 따른 처우이다.
범죄자의 구금을 위한 분류는 당초 성별. 연령별. 범죄수별 등의 형식적 요소에 의하여 되어졌으나 점차로 실질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노력하게 되어 처우곤란도, 개선곤란도, 비행도 등 전문적 인자에 의한 분류로 진보되고 있다.
과학적 처우는 치료의 관념이다. 이 방향에 있어서 심리학 전문가는 심리요법, 집단 카운슬링 등 많은 사람에 의하여 다각도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분류는 진단의 영역에 머무르고 있으며 처우, 치료의 단계에 도달하기에는 아직도 멀고 범죄자의 성격 변용의 지식과 기술은 아직도 요람기에 있다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과학적 연구 분야로는 첫째, 범죄예측이 있다.
이것은 1928년 일리노이주에서 버제스.(Burgess)등에 의하여 21개의 인자를 사용하여 가석방결정의 예측표와 인가치를 연구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후에 글륙크부처(Glueck), 볼드(Vold) 등에 의하여서도 같은 가석방(Parole)성공예측 연구가 실시되어왔다.
영국에 있어서 이 분야에의 연구는 보스탈(Borstal) 석방자의 재범예측연구를 실시한 것으로는 만하임 월킨스(Wilkins)의 업적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소년비행 예측의 연구로는 글륙크부처의 연구가 유명하다. 그의 연구에서 특징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처우의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개개인의 자연성숙에 의한 것이다.'라는 성숙이론을 발표하였다.
그는 개인의 자기충동억제의 성숙발전이 범죄자의 갱생요인이며, 그 학습은 어떤 특정한 처우의 효과라기보다는 사회의 조직 속에서 성숙과정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법, 형벌 등의 일반예방적인 기능이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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