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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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자유주의
수정자유주의

자유주의의 기본이 되고 있는 자본주의는 부정의(injustice)나 빈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으며, 지배층의 분파적 이해(sectional interests)를 공공의 이해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자본주의에 적절한 개입을 하여 자본주의를 구제해야 한다. 사회보장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사회에 만연된 병리의 제거에 있다. 수정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국가 책임으로 명백한 사회악에 대한 공격, 사회적 불평등의 완화, 사회적 우선순위의 결정, 경제계획의 조정, 민간기업의 조장 등의 5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영국의 Beveridge는 5대 사회악(Five Giants)으로 결핍(want), 질병(disease), 무지(ignorance), 나태(idleness), 불결(squalor)을 들고, 이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국가가 반드시 개입해야 하는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였다. 5대 악은 사람들의 삶을 황패하게 만들고 모든 시민이 누려야할 권리인 기본적인 자유와 안녕을 박탈하는 엄청나게 해로운 병리이다.
본질적인 자유의 보존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어떠한 제한도 없이 사회악의 제거를 위하여 국가 권력을 활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악을 파괴하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체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정자유주의 역시 완전한 평등을 주장하지는 않고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자유주의와 같이 자유, 개인주의, 경제적 시장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수정자본주의의 목적은 자본주의가 존속할 수 있도록 자본주의의 비효율성과 부정의를 추방하는데 있다. 수정자본주의자들에 의하면 자본주의가 최선의 경제체제임을 인정하지만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해 적합한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자본주의의 결함은 심각하나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1929년 뉴욕 증권거래소의 주가폭락으로 시작된 세계대공황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일치한다는 고전 경제학의 이론을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하였다. 이때 등장한 케인즈는 공공투자와 저금리정책을 통한 재정금융확대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유효수요(소비수요와 투자수요)를 증가시켜야 불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40여 년 간 케인즈의 이론은 왕좌를 차지하였으며,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개선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수정자유주의는 3가지의 기본적인 가정에서 근거를 두고 있다.
첫째, 자본주의가 현명하게 관리된다면 가시적인 어떤 대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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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특징, 특성,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