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의 개념과 정책결정의 모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모형에 해당하며 이상적인 모형은 무엇인가에 대해 학습자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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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의 개념과 정책결정의 모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모형에 해당하며 이상적인 모형은 무엇인가에 대해 학습자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정책결정의 개념과 정책결정의 모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모형에 해당하며 이상적인 모형은 무엇인가에 대해 학습자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합리모형은 추구해야 할 이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합리적 정책결정에 대한 열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Simon의 만족모형은 합리모형을 현실세계에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었으며, 여기서 제시될 혼합모형과 다음 항의 최적모형 또한 그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혼합모형을 제시한 Etzioni는 규범적 ․ 경험적 측면에서 점증모형을 비판하고 있다. 첫째, 사회 내 각 집단들이 지니고 있는 권력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집단의 이익은 반영되기 힘들고, 정치과정의 결과로서 나타난 정책은 가장 강력한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게 된다.
둘째, 점증모형은 정책결정자들이 타성과 반개혁을 당연시하도록 할 수도 있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셋째, 점증모형은 근본적인 전사회적 개혁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비록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중요한 변화를 도출해 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자칫 방향감각을 상실한 것이 될 수 있다.
즉 점증적 결정들이 '근본적 결정'에 비해서 수적으로는 압도적일 수 있지만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근본적 결정이 그 이후에 행해지는 다수의 점증적 결정들의 맥락을 규정해주기 때문이다. 점증주의자들은 만약 점증적 결정의 방향이 틀렸다는 것이 명백해지면 그 경로가 변경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점증적 정책의 방향이 들렸는지 여부를 평가할 기준은 점증모형의 틀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요컨대 현실적으로 많은 수의 점증적 결정에 맥락을 정해주는 근본적 결정이 있는데 점증모형은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점증모형을 비판하는 혼합모형은 특정 영역에 대한 세부적(합리적)인 조사와 여타 영역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을 혼합하는 분석형태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Etzioni는 먼저 근본적 결정과 점증적 결정을 구분한다.
근본적 결정은 정책결정자의 관점에서 설정된 목표에 대해 주요 대안을 탐색하는 것이며, 점증적 결정은 전자에 의해 설정된 맥락에서 행해지는 결정들을 말한다. 이어서 Etzioni는 점증모형과 만족모형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근본적 결정에서 요구되는 세부사항 분석에 대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합리모형의 비현실적 측면을 감소시키며, 맥락을 고려하는 합리주의를 통해서 장기적 대안들을 탐색함으로써 점증모형의 보수적 성향을 극복하고자 한다. 즉 혼합모형을 이용하는 정책결정자는 결정과정에서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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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특징, 특성,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