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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개선방안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개선방안

첫째, 정부부문 전달체계의 계층을 축소하고 하의상달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전달체계의 계층을 축소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를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업무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전달하거나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와 거의 유사하다.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인 집행업무가 광역자치단체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간의 공통 업무에 대한 연계 ․ 조정 ․ 지도 ․ 조언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를 전달체계의 주요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이는 시간과 인력,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기초자치단체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복지관련 정보의 흐름을 덜 왜곡시키고,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고객들의 요구와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현존하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재의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주민자치센터를 보다 활성화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요구와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책결정 ․ 집행과정에 반영하고, 주민들도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동기부여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매개자로서 시민단체나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표준화된 사회복지 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주요 구성인자들이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하고 복지관련 정보의 유통이 원활할 때 고객지향적인 사회복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구성인자들 간의 수평적인 협력이 가능해진다.
둘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과도한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방안과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부서와 읍 ․ 면 ․ 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문인력 확충계획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전문요원 1인당 담당가구가 67가구이고 복지선진국의 복지담당자 1인당 담당가구가 60~100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1999년 기준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담당가구가 156가구라는 사실은 여전히 담당자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관련 부서와 읍 ․ 면 ․ 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합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해 봄직하다.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역할은 시 ․ 군 ․ 구의 사업지침을 읍 ․ 면 ․ 동에 시달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읍 ․ 면 ․ 동의 사업집행을 지도 ․ 감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를 위해 실제 집행기관인 읍 ․ 면 ․ 동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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