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빈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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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빈곤선

일반적으로 상대적 빈곤에 대한 논의를 1962년 Townsend의 빈곤연구로부터 본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세기 프랑스의 쁘띠 브르주아 사회주의자인 Pierre Joseph Proudhon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Proudhon은 빈곤을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하고, 상대적 빈곤은 생산과 지출의 확대와 더불어 생성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평등한 분배를 제외하고는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Proudhon과 같은 사회주의자들의 상대적 빈곤의 개념은 당시에는 러시아와 같은 사회주의 지향적 국가를 제외하고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였으며, 상대적 빈곤의 개념은 세계대전 이후 시민권 개념과 복지국가의 형성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상대적 빈곤이란 개념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킨 학자는 Peter Townsend이며, 그의 상대적 빈곤의 개념은 Alfred Marshall이나 Adam Smith와 같은 경제학자들이 설명하고 있는 사회 ․ 문화적 차이에 따라 빈곤개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명제에 기초하고 있다. Townsend는 Rowntree의 빈곤조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하면서 절대적 빈곤선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절대적 빈곤선은 전문가들에 의해 임의로 정의된 재화와 서비스의 질과 양을 기초로 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사람마다 직업, 나이, 지역에 따라 필요로 하는 의 ․ 식 ․ 주의 종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자의적으로 최소한의 생계수준을 정하는 것은 빈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가장 저렴한 구입비용의 문제로 빈곤층은 우선 이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며, 구입비용도 시간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빈곤의 개념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로빈슨 크루소와 같이 무인도에 독립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며, 사회적 존재임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삶의 질의 격차가 너무 많이 낮을 경우 생계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해도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활동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상대적 빈곤선을 정하는 방법은 Townsend와 같이 사회의 "대표적 생활양식"을 나타내는 60가지의 지표를 선정하여 그 어느 것이라도 걸핍되어 있다면 "박탈"이 발생한다고 결정하여 박탈지수를 계산하는 방법과, Fuchs, Rainwater, Rein 등과 같이 중위소득의 X%나 Townsend, Sawyer, OECD 등과 같이 평균소득의 X%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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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특징, 과제,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