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기관간 파트너십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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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간기관간 파트너십의 의의

정부와 민간기관간의 협력이 증대하는 이유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협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자원조직들은 국가의 대리인으로서 서비스 전달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이나 세제혜택을 받는다. 이들은 또한 민간기업으로부터 자금과 관리상의 지원을 받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으면서 자원조직들은 자신의 조직성립 목적을 달성하기가 용이해진다. 정부기관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서비스나 자원(전문성, 인력 등)의 한계가 있는 경우 자원조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민간기업은 자원조직들을 지원함으로써 PR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소극적이지 않다. 정부와 기업 간의 파트너십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입장에서는 민간부문의 재원과 관리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참여에 따른 재정적 또는 여타의 편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늘날 정부 ․ 기업 ․ 자원조직 간에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상호의존성과 공동의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협력필요성을 넘어서서, 개별 사회복지 프로그램별로 관련 주체들의 목적이 수렴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실질적인 파트너십 형성에 긴요한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파트너십으로의 경향은 자원조직의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소지를 지닌다.
재정적인 측면과 관리상의 덕목을 중시하는 과정에서 단체의 기본취지를 잊고 방향감각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원조직들은 정부와 기업에 대한 비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며, '공동체주의'의 주창자로서의 비영리 자원부문의 역할은 쇠퇴하게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정부와 비영리 자원부문은 전통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형성했다. 시민사회가 분출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 이전까지의 비영리자원부문은 매우 취약한 상황에 있었으며, 지식인 중심의 일부 시민단체들은 대개 당시의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수행했다.
전 사회적 차원의 자유화가 시대적 대세가 된 1980년대 후반부터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기까지의 기간 동안 다양한 자원조직들이 형성되었으며, 이들은 이전 시대의 유산을 이어받아 정부와 기업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 그동안 '주변'에 머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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