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노선자의 복지국가 찬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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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노선자의 복지국가 찬성론
중도노선자의 복지국가 찬성론

이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입장은 비판적 수용(critical acceptance)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가에 의한 복지시책을 자본주의에 잘 접목시키면 자본주의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믿는 지적 실용주의를 견지한다.
원래부터 극단적 이념에 동조하지 않는 이들은 복지국가에 대한 입장 역시 앞서 설명된 신우파의 총체적 비판과 다음에 설명될 민주적 사회주의의 총체적 지지의 중간입장이라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복지국가를 조건부로 승인하게 된다.

1. 자유시장체계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복지국가 정책은 수용한다.

대량실업, 기업도산, 불평등, 빈곤 등의 예를 들면서 중도노선자들은 자본주의시장체계를 완전무결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적절한 정부규제와 계획 그리고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2. 방치할 수 없는 사회병리들 중 일부는 오로지 정부개입을 통해서만 치유할 수 있다.

중도노선자들은 사회정의나 경제정의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과 개인의 자유를 신장하는 목적 사이에 반드시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따라서 기능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실용적 정책들 중 오로지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복지국가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들은 경제정책만으로 사회발전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다. 즉 시장체계의 결과들 중 불만스러운 것들에 대한 보상의 기능을 맡는 사회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정책은 유상(有償)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기본입장이다.

4. 기회의 평등을 고양시킬 수 있는 복지국가는 수용가능하다.

중도노선자들은 결과의 평등을 거부하는 대신 기회의 평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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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특징, 특성,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