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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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자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자

사회복지정책의 특징들을 설명하고 연구하는데 있어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국가가 사회복지의 자원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선별주의(selectivism)에 입각한 방법과 보편주의(universalism)에 입각한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복지는 사회적 약자인 빈곤을 전제로 하는 특정한 계층 ․ 집단에 대하여 제공되는 특수한 선별적인 제도 아니면 일반국민에 대하여 개방되고 일반적인 보편적 제도인가라는 문제와 연결되고 있다.
즉,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제도가 선별주의에 근거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제도는 보편주의에 근거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선별주의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의 대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한정하려는 목적을 가지며, 사회복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한하려는 보수주의 이데올로기에 부합한다. 이는 중상소득계층에 의한 집중적 급여활용을 방지하여 재정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반면에 보다 넓은 수혜계층을 가지는 보편주의 프로그램에 비하여 정치적 지지기반이 협소하며, 빈자에 대한 스티그마(stigma) 부여, 자격 있는 빈자의 신청기피, 부정수급, 과다한 행정운영비로 인한 비용-비효율성(cost inefficiency),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통합저해 등의 단점이 있다.
보편주의 프로그램은 사회적 취약계층만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건강, 소득, 주택, 교육, 여가활동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구성원들의 욕구에 대응한 정책이다. 선별적인 프로그램이 사후적 조치라고 한다면 보편주의는 사전적 예방조치라고 할 수 있다. 보편주의적 급여는 대상이 일정한 범위와 기준에 속하면 누구나 권리로 받을 수 있어 자산조사 등으로 인한 스티그마(stigma) 문제가 없으며,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다.
반면 사회복지 급여가 필요하지 않은 대상에게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 급여의 비효율성(benefit inefficiency)이 초래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선택주의 -보편주의 이분법(the universal-selective dichotomy)은 사회복지대상자 선정 문제를 단순화시켜 이해를 쉽게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이분법으로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다. 다시 말해서, 자산조사가 있으면 선택주의, 그렇지 않으면 보편주의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현실 사회복지에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개념을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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