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한국 기업가정신의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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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국 기업가정신의 현황과 시사점
한국 기업가정신의 현황과 시사점

1. 연구 목적

○ 투자부진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이 쇠퇴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투자부진이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낮은 경제성장률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면서 그 원인이 기업가정신의 약화에 있음을 주목
― 수출이 늘지만, 고용은 늘지 않는 ‘고용없는 수출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현재 국내에 투자해야할 국내자본과 해외자본은 모두 투자를 외면하고 있으며, 경제의 활력은 떨어져 있음

― 대규모 신규시설투자, 연구개발, 벤처 비즈니스 등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창업형 기업가정신이 자취를 감추었음
― 기존의 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수준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당수의 공장시설이 중국 등으로 옮겨가고 있음
― 외국의 자금유입은 계속 줄고 있으며, 그 자금의 성격도 주로 금융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단기유동성의 성격이 강함

○ 국내에 투자할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킬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고용창출 및 국내 연관효과가 큰 창업형 투자와 부가가치 창출형 투자가 필요함
― 고용을 창출하고 내수에 연결되는 투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창업형 기업가정신을 활성화하는 노력 필요
― 기업가정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과제 제시
2. 기업가정신의 추세와 쇠퇴원인

○ 한국의 기업가 정신지표는 1977년 72.3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80년대, 90년대 들어서 위축되었음

― 기업가정신을 지표로 표현한 결과, 1998년에 가장 낮았으며, 2001년, 2002년, 2003년 연속 3년 동안 기업가정신이 낮았음
― 기업가정신지표(%)=(사업체수 증가율+설비투자 증가율+민간연구개발비 증가율)/3

[그림1] 기업가정신지표의 추이

주: 삼성경제연구소 [⌜기업가정신의 약화와 복원방안⌟, 2004.6.30]에서는 기업가 정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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