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말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10년 전 남북간의 관계를 지켜봤을 때, 상당히 진보했다는 점에서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 생각한다. 한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수 개월간의 노력을 하지만, 남북한 주민들이 경계선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휴가를 떠난다는 것이 10년, 20년 후 먼 훗날의 얘기만은 아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공공화되면 수년 내에 실현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북파 공작원이나 남북한 간첩 등을 내세우며 살벌했던 한반도의 냉전체제에서 새로운 평화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지난 2월에 있었던 남북한과 미·중·일·러 회담에서 합의한 2·13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돼, 올 연말 안으로 북한의 원자로 폐쇄 등 핵불능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2008년에는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의 신고와 북·미 간 관계정상화 단계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반도에서 냉전의 잔재를 일소하는 ‘한반도 빅뱅’의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빅뱅’의 요체는 북·미 간의 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이다.
‘한반도 빅뱅’을 위한 타임 스케줄은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걸쳐 집중돼 있다. 우선 9월 하순에 6차 2단계 6자회담이 개최돼, 북한의 핵불능화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된다. 일주일 후인 10월 2~4일에는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정상들 간에 평화선언이 예상되며, 10월 중에 6자회담을 격상시킨 6자 외무장관회담이 개최되고, 6자 외무장관회담 후에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남북한 및 미국·중국이 참여하는 4자 정상회담 및 종전선언이 추진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북한외교레포트]남북_통일_정책_비교_완본1 남북 통일 정책 비교
─── [ 목 차 ] ───
Ⅰ서론 : 통일의 필요성
Ⅱ 한국의 통일 정책
1. 이승만 정부의 통일정책 : 북한지역 자유총선거론
2. 장면 정부의 통일정책 : 남북자유총선거론
3. 박정희 정부의 통일정..
통일정책 서 문
본 문
I.민족 혼란기의 통일 정책
1) 전 제
2) 주요 정당의 통일 정책
(1) 조선인민당
(2) 조선공산당
(3) 국 민 당
(4) 한국독립당
(5) 한국민주당
3) 민족 혼란기의 주요 정당들의 통일 정책에 대..
남북 통일비용의 개념정의 남북 통일비용의 개념 정의
* 통일비용의 개념 정의
일반적으로 통일비용은 분단국가가 통일 이후에 지불하는 협의적
개념의 통일비용을 지칭한다. 또한 협의의 통일비용은 통일 이후에 실
질적으로 소요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