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기준 예산제도의 개념 및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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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준 예산제도의 개념 및 장단점
영기준 예산제도의 개념 및 장단점

영기준 예산제도(ZBB)는 예산안 편성시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영(zero)의 상태로 돌아가 모든 사업을 분석 ․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 ․ 결정하는 예산제를 말한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점증적 또는 점감적으로 예산액을 배정하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데서 나온 새로운 예산제도이다.
계속사업이더라도 마치 신규 사업처럼 예산안 편성 시 이를 새롭게 평가하기 때문에 기준(base)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것이다(Joseph S. Wholey, 1978: 3).
전년도에 예산배정을 한 근거가 있더라도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에서는 그 정당성이 소멸되기 때문에 새로이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새로운 근거는 각 사업부서나 프로그램 목표들에 대하여 부서 간에 그리고 프로그램간의 합의를 이룸으로써 정당화되어진다.
ZBB는 Pyhrr가 미국 전자회사인 Texas Instrument사에 근무할 때 개발한 것인데, Carter가 주지사였을 때 그것을 조지아주에 도입하였고 대통령이 된 후에는 연방정부에서 채택하였다. 한국은 예산의 긴축과 재원의 효율화를 위하여 1983년도 예산안 편성 시부터 채택하였다. 정부기관이나 기업체 및 사회복지기관에서 ZBB를 적용하는 경우 그 철학이나 적용절차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이 예산제는 특히 여러 가지 이질적인 업무를 다양하게 취급하는 조직체에 적합하고 반대로 단순하고 동질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조직체에서는 그 효율성이 다소 감소된다. ZBB의 절차는 기획, 영기준 예산편성, 평가, 예산집행계획이다.
그 중 영기준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먼저 예산결정단위(decision units)를 만들고 그 단위별로 예산결정표(decision package)를 작성하여 이의 순위를 결정한다.

이러한 예산수립모델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한다.

1/ 재정운영 ․ 자금배정의 탄력성 :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축소 내지 폐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동일한 기관 내에서 시급한 사업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책임성의 증가 각 사업부서와 프로그램 목표달성능력에 대하여 토의와 논쟁을 유도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책임성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그러한 과정에서 업무의 진행상황에 대한 유익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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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특징, 특성,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