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일본 Hynix 반도체(DRAM) 상계관세 부과
1. 서 론
1) 보조금의 정의
2) 상계관세의 정의
2. 본 론
1) Hynix 반도체 상계관세 피소사례 (미국EU일본 중심으로...)
(1) 미국 측 입장 발단
(2) EU 측 입장
(3) 일본 측 입장 경과
3. 상계관세에 대한 WTO의 역할
4. 결 론
1) 시사점
목 차
1. 서 론
1) 보조금의 정의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
는 경우(무상지원, 대출 및 지분참여)
○잠재적인 자금 또는 채무부담의 직접이전(예를 들어, 대출보증)을
수반하는 경우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부가 일반적인 사회간접자본 이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
하거나 또는 상품을 구매한 경우
○정부가 자금공여기관에 대하여 지불하거나 상기사항을 민간기관
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위임하거나 지시하는 경우
2) 상계관세란
○ 상계관세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 받은
물품이 국내로 수입됨으로서 국내 산업이 입는 실질적인 피해를
방지,구제하기 위해 기존 관세율에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
를 추가로 부과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제도이다.
○ 무역왜곡현상을 우려하여 GATT / WTO에서는 이를 규제하기 위해
상계관세라는 보복 조치를 허용
○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보조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에 “특정성”이 존재해야 함.
관세와 관세 분쟁 본 자료는 관세의 기본적 정의와 관세부과의 목적, 과세요건 4가지, 관세율의 종류,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 세계 각국의 관세분쟁의 현황, 원인, 해결 등을 비롯하여 1) 하이닉스 社의 DRAM에 대한 일본의 상계관..
국제무역법7조 주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CASE
목차
머리말
1.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
가. 개요
나. 사례분석
Ⅰ. 한국 - DRAM
Ⅱ. 멕시코 - 옥수수 액상과당
Ⅲ. 한국바스프 - 중국 MDI 반..
[경영,경제] 무역분쟁 사례 사례목차
Ⅰ.진로의 주세사건
1.진로 소주의 일본시장에 대한 swot분석
(1) Product
(2) Price
(3) Promotion
(4) Place
2.진로재팬의 현재
Ⅱ.하이닉스
1.상계관세 분쟁
(1)EU의 제소
(2)미국의 제소
(3..
하이닉스 반도체 미국시장 진출 (2005년 자료) 하이닉스(HYNIX) 반도체
미국시장 진출
서 론
Ⅰ 하이닉스 선정이유
인터넷과 정보통신을 중심으로 빠르게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21세기는 반도체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이다. 증기..
[무역학] 주요국의 통상법규 미국의 반덤핑 관세법이란 관세법(1930) 제7편의 덤핑에 관한 규정과 통상법(1979)의 일부 규정을 가리킨다.
미통상법 301조
표> 미국 통상법 301조의 비교
이상의 일반 원칙에 따라 대외 무역법은 통일적인 국가..
(A+)하이닉스 기업 및 경영분석(2008~2012F) 이 자료는 하이닉스의 사업 및 재무를 2006년~2012년까지 사업계획에 따른 재무 및 투자지표를 분석한 A+ 레포트입니다.
I. 서론
II. 본론
1. 기업 소개
(1) 기업 연혁
(2) 회사 개요
(3) 조직도
(4)..